일반 소득과 양도 소득, 세금 적용의 차이는?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0-09-25 16:42

양도 소득은 다른 소득과 다르게 세법상 다른 소득과 다르게 특혜(?)를 받게 됩니다. CAPITAL GAIN 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주식을 구입한 후 보유하다가 몇년 뒤 이를 매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차익이 과세소득으로 합산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아두실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은 양도차익의 50퍼센트만 과세되는데 캐나다 국세청이 판단하기에 주식의 거래가 자주 발생하고 배당소득의 목적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 해당 양도차익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이 갖는 양도차익의 50퍼센트만 과세되는 혜택이 없어지고 양도차익 100퍼센트가 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차익 금액은 크기 때문에 국세청이 사업소득으로 간주하게 되면 추가 소득세 역시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또한 사업소득에는 CPP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은 1가구 2주택자로 10만달러의 양도차익을 남기고 주거주지가 아닌 주택을 매매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양도소득으로 소득세 신고시 보고 한 경우 약 $7,93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자주 집을 사고 팔았고 국세청이 판단하기에 해당 거래는 사업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면 해당 거래는 사업소득으로서 REASSESSMENT될 것입니다. 10만달러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CPP $5,796을 포함해 총 $26,812의 납부액이 발생하므로 추가 $18,882의 세금과 이자에 벌금이 더해질 것입니다.

때로는 양도손실(CAPITAL LOSS)가 발생합니다. 이는 구입 원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했을 경우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이 50%만 과세되고 사업소득이 100% 과세되는 것과 같이 사업손실은 모든소득에 대해 100% 적용되나 양도손실은 50%만 양도소득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양도손실은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적용할 수 있으며 만약 양도소득이 없을 경우 과거 3년 양도소득 또는 미래 양도소득에 대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 또는 손실이 Qualified small business corporation 주식이나 부채에서 발생하는 경우 Business Investment Loss라는 금액에 대한 적용은 Allowable Business Investment Loss 룰을 통해 사업소득과 같이 모든 소득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Qualified small business corporation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866,912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물론 모든 세법이 그러하듯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세법의 자격을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법인 주식(Qualified small business corporation share)매매를 고려하는 경우 최소 2년 전에 공인회계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계획을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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