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입국 제한 1개월 또 ‘연장’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0-08-10 17:00

해외에서 지속해서 COVID-19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8월31일까지 입국 제한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3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5개월 이상의 입국 제한이 확정 되었습니다.

이번 8월부터 캐나다 입국 가능한 신분은 이전과 동일하게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입국 허가받은 work permit 또는 Study Permit 소지자 그리고 그의 직계가족, 마지막으로 이민국에서 별도로 입국 승인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이런 입국 제한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신청자들은 유학생과 캐나다 현지 고용주입니다.

캐나다에서 새로운 학업을 하기 위해서 또는 기존 학업을 연장하기 위해서 study permit 신청이 필수인 학생들의 study permit 진행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CIC 이민국에서는 한국에서 새로운 study permit을 신청할 경우 10주 그리고 캐나다 내에서 study permit 연장을 할 경우 18일 정도로 소요된다고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보다 더욱 긴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2020년 9월에 학교 입학을 준비하던 유학생들은 입학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미 캐나다에서 study permit을 기다리던 신청자가 다시 한국에 돌아가서 기다리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는 학교에 따라 승인된 study permit을 제출하지 못할 경 9월 학기를 1월 학기로 연기시켰으며 온라인으로 수업을 변경한 학교의 경우 study permit 가승인을 통하여 먼저 캐나다 밖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도록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eTA와 LMIA 승인 후 캐나다에 입국하면서 바로 공항에서 work permit 취득이 가능했지만 이런 입국 제한으로 인하여 승인된 work permit이 없는 한 캐나다 입국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온라인으로 work permit을 먼저 신청하고 승인 후에 캐나다 입국이 가능하며 온라인 work permit 신청은 대략 8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캐나다 입국까지 소요 시간이 더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시 제대로 된 경제 활동으로 돌아가려는 고용주들의 노동력 충족이 늦어 짐에 따라 캐나다 경제 회복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제한을 유지하는 소식 외에 8월부터 제한을 풀고 서비스를 재개하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캐나다 여권 발행이 재개하였습니다. 일반 여권 발급은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급한 여권 연장의 경우 대면 약속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하게 캐나다 여권을 받고 해외에 나가야 할 경우 30일 내로 출국이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최근까지 문을 닫았던 캐나다 여권 발행에 관련해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걱정하여 급하지 않을 경우 급한 신청자부터 신청하고 다른 신청자들은 시간을 두고 신청하기를 권했습니다.

조금씩 캐나다 공기관들이 오픈을 하는 조짐을 보이면서 정상적인 업무재개 될 것으로 보였으나 다시 이번 8월31일까지 입국 제한이 연기되면서 캐나다 입국 제한이 언제 풀릴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로 돌아갔습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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