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WS,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0-07-24 13:15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사업체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급여보조금, 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CEWS) 프로그램이 연장된다고 합니다. 지난 7월 4일까지 총 4번의 기간으로 나눠 신청하여 많은 사업체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원래 CEWS 프로그램은 8월 29일을 마지막으로 신청 가능하였으나 지난 17일에, 12월 19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하면서 추가로 자격요건과 계산방법을 변경하였는데 이번 컬럼에서 이에 대해 설명해 드리면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현재는 매출 하락의 자격을 충족한 사업체는 자격을 갖춘 직원 급여의 75%를 신청하여 지원받았으나 앞으로는 조금 변경되겠습니다. 신청하는 PERIOD는 다음과 같습니다.

Period 5 (Factor 1.2): 7월 5일–8월 1일

Period 6 (Factor 1.2): 8월 2일–8월 29일

Period 7 (Factor 1): 8월 30일–9월 26일

Period 8 (Factor 0.8): 9월 27일–10월 24일

Period 9 (Factor 0.4):10월 25일–11월 21일

지난 4기까지는 매출하락 기준이 30퍼센트였으나 변경되는 5기부터는 매출하락이 30퍼센트가 되지 않아도 변경된 계산방법에 의해 급여보조금을 받게 되며 매출이 50퍼센트 이상 하락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변경되는 방법을 보면 Period 5와 Period 6까지 보조금을 신청하는 사업체의 매출하락이 30퍼센트가 넘는 경우 기존의, 변경전 방법 즉 75퍼센트 적용된 보조금 신청방법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 표를 보시면 각 Period 별로 괄호안에 Factor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Period 5에 매출하락이 30퍼센트인 경우 그리고 해당직원의 주급이 최대 주급이라 가정하고 먼저 Factor 1.2를 적용하여 36퍼센트로 변경한 후 이를 급여보조금에서 정한 최대 주급인 $1,129에 적용하면 $406이 해당 직원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이 되는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Period 5와 6에 대해서 매출하락이 30퍼센트 이상되는 사업체는 Safe Harbour Rate인 75퍼센트를 적용해 $847을 해당 직원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괄호안의 Factor를 보면 다음 Period로 가면서 점점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보조금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또한 Period 7부터는 매출하락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도 Safe Harbour Rate을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매출하락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추가 보조금의 계산이 적용되는데 이를 Top-up CEWS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60% 매출이 감소된 경우 50%를 초과하는 10퍼센트에 1.25 factor를 적용하여 12.5퍼센트의 Top-up CEWS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Period 4까지 매출하락 기준은 전년 동월 또는 동년 1월 2월 평균을 적용하였으나 Period 5부터는 전년 동월 또는 전년 전월과 비교하거나, 아니면 동년 전월 또는 동년 1월 2월 평균을 적용방법으로 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eriod 6를 신청한다고 하면 2020년 8월 매출을 2019년 8월 또는 2019년 7월과 비교할 수도 있고 아니면 2020년 8월 매출을 2020년 7월 또는 2020년 1월 2월 평균매출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Period 5를 신청하면서 선택한 매출 비교 방법은 다음 Period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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