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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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구두상 합의

Q : 만약에 주택을 사고 파는 두 사람 사이에 구두상 이면 합의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 주택 매매 계약서가 서명 된 이후에 주택을 사고 파는 분 간에 구두상 이면 합의 하는 것은 흔한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을 파시는 분이 "내가 이사 나가기 전에 지하실을 깨끗하게 청소 해주고 나가겠다" 라든지 주택을 구매 하는 분이 "아래층 화장실 배관을 수리 하는 것을 걱정 하지 말아라. 내가 자쿠지를 설치 할 때 한꺼번에 고치겠다" 등의 이야기 일 것 입니다.

귀하는 항상 일단 이러한 약속들이 법적으로 강제 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그러한 모든 합의 내용을 가능한 한 최대로 서면 상으로 기록해 놓으십시오. 어떤 것이 수행 될 것이고 어떤 기준에 부합되게 처리 될 것인가에 대해 가능한 한 상세히 기술 하십시오. 예를 들어 주택을 파는 분이 주택을 구입 하는 분이 이사 오기 전에 깨끗하게 청소 해 놓겠다는 약속을 할 때, 깨끗하다는 기준은 과연 무엇 일까요?

그저 쓰레기 같은 것만 단순히 제거 하는 것을 의미 하는 지 아니면 벽이나 바닥도 윤이 날 정도로 쓸고 닦는 것을 의미 하나요? 서면상으로 모든 것을 명확 하게 해놓는 것은 추후에 오해의 소지를 없애거나 최소화 한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부동산 공인 중개사들은 매우 흔하게 이러한 구두 약속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귀하의 부동산 중개사에게 가능하면 서면상 기록을 남기게 요구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문서상 기록이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 날까요? 약속 한 분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상대편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일을 처리 해놨으면 과연 어떤일이 벌어 질까요? 비록 큰 문제는 아닐지라도 상당히 신경 쓰이는 골치 아픈 경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 합니다. 가능한 한 모든 합의 사항은 서류상 남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약속된 일이 수행 될 것으로 크게 기대 하지 않는 것이 아마도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금번 기고는 부동산 공인 중개사 자격 취득 자료를 주로 참조 하였음을 밝혀 둡니다.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604)537-3956으로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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