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주거 안정'부터 '부자 과세'까지··· 예산 쟁점 4가지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4-04-16 16:23

2024 연방 예산안 하이라이트



연방정부가 향후 5년간 약 530억 달러 예산을 투입해 캐나다의 ‘경제 성장’과 ‘민생 안정’을 위한 본격적인 국정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85억 달러 예산이 책정된 주거 정책을 포함해 올해 정부가 나라 살림의 최우선 과제로 삼은 주요 예산 4가지를 짚어본다. 

7년來 주거난 해소··· 주택 전환에 총력

연방정부는 주택 부족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오는 2031년까지 약 390만 호(unit)의 신규 주택을 짓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이를 수행하기 위한 대책으로 사용하지 않는 연방 사무실을 주택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앞으로 10년 동안 연방 사무실의 50%를 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11억 달러 예산이 포함된다. 

발표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1700개가 넘는 캐나다 포스트(Canada Post) 우체국 건물이 새 집을 짓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부는 국방용 부동산과 건물을 군용과 민간용으로 재개발하는 방안도 고려할 계획이다. 이외 정부는 캐나다 전역에 3만 채의 새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아파트 건설 대출 프로그램(Apartment Construction Loan Program)에 150억 달러를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부유층 1% 대상··· 양도소득 세율 인상 

연방정부는 주식, 재산 소득 등과 같은 자산의 판매 수익금인 양도 소득(capital gains)에 대한 세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개인 연간 25만 달러 이상의 양도소득에 대해 현재 50%인 과세 비중이 3분의 2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 변경 사항은 25만 달러 기준에 관계없이 기업과 신탁에 의한 모든 양도소득에도 적용된다. 제안된 변경 사항은 채택될 시 오는 6월 25일에 발효된다. 

연방정부는 이 변화가 캐나다의 최고 부유층 0.1%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예산안에 따르면 이 부유층은 연간 평균 140만 달러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이들로, 약 4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또한 개인이 소규모 사업이나 자격을 갖춘 농어업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평생 동안 양도소득 면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면세 한도는 올해 6월 125만 달러로 인상된다. 

학생들 위한 임대 지원·공급 확대

연방정부는 현재의 주거비 추세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해 ‘캐나다 학생 재정 지원 프로그램’(Canada Student Financial Assistance Program)을 통해 재정 보조 대상 금액을 결정할 때 주거비 계산에 사용되는 공식을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이 공식은 지난 26년 동안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정부는 앞으로 5년에 걸쳐 1억5460만 달러의 예산을 프로그램 업데이트에 투자할 계획이며, 매년 약 7만9000명의 학생들이 임대료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또한 학생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더 많이 조성하기 위해, 학생 주택을 GST 면제 대상으로 만들어 교육 기관들이 학생들을 위해 더 많은 주거 유닛을 짓도록 장려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조치의 재원 마련을 위해 5년에 걸쳐 1900만 달러를 투입하고, 이후 매년 500만 달러를 지출할 것을 제안했다.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 예방' '세입 창출'  

연방정부는 담배와 전자담배 사용자 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담배와 흡연 제품에 대한 세입을 늘리기로 했다. 발표에 따르면 4월 17일부로 총 담배 소비세는 한 보루당 5.49달러로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이 조치로 2024-25년부터 5년 동안 연방 세입 규모를 13억6000만 달러가량 늘릴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더불어 오는 7월 1일부터는 전자담배 소비세율이 12%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거주 지역에 따라 1개의 전자담배당 12~24센트 인상을 의미한다. 연방정부는 이번 죄악세(sin taxes) 인상으로 2024-25년부터 5년간 3억1000만 달러의 세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은퇴 로드맵 짜기, 막막하시죠?
인생 선배들의 꿀팁 알려드려요
[왕개미연구소]
“은퇴한다는 게 상상이 안 갔어요. 40년 일하고 퇴직했는데, 사회에서 밀려난 느낌이 듭니다.” “퇴직 후 처음엔 집에 있는 게 좋았는데 어느 순간 답답해지더군요. 나만의 일상 루틴을...
[WEEKLY BIZ] 세계는 지금 ‘주 4일제 실험’ 한창
일러스트=김영석‘월화수목일일일’ 주 4일제 근무라는 직장인의 꿈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 정치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지난달 ‘주 4일제 근무’ 도입을...
캐나다인 59% “연방정부 씀씀이 너무 커”
RBC “부채 증가하면 국가 신용등급 하락” 경고
연방정부의 2024-2025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가 다음 주로 다가온 가운데, 다수의 캐나다인은 정부의 씀씀이가 큰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앵거스 리드...
15일부터 전력 소비량 기준으로 크레딧 제공
오는 15일부터 BC 주민들의 전기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보조금 지급이 시작된다. BC주정부는 4월 15일부터 자격이 되는 거주민에게 BC 전기료 보조금(BC electricity affordability credit)을 지급할...
▲분노의 감정을 종이에 적은 뒤 휴지통이나 파쇄기에 버리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진 왼쪽은 연구 참가자가 분노의 감정을 종이에 적은 뒤 파쇄기에 넣고 있는...
가정의 신속하게 찾는 디지털 시스템 17일 출범
대기 기간, 거주 지역 검토 후 적절한 의사 연결
BC의 가정의(패밀리닥터) 부족난이 점진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애드리언 딕스 BC 보건부 장관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BC 주민들이 가정의를 비롯한 1차 진료...
/일러스트=이철원젊은 세대의 노화 가속화로 인해 암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국제 연구 결과가 나왔다.미국 워싱턴 의과대 연구팀은 최근 ‘2024 미국암연구협회 연례회의’에서 이 같은...
극심한 가뭄에 높은 기온, 산불 위험 높여
작년 기록 넘을까··· 연방정부 대비에 만전
지난해 역대급 산불로 곤욕을 치른 캐나다가 올해 작년보다 강력한 산불 시즌을 맞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0일 하지트 사잔(Sajjan) 캐나다 비상계획부 장관은 이날 캐나다 산불...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6번으로 국회의원 당선
영국대사,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역임
▲김건 전 주밴쿠버총영사 (외교부 제공) 대한민국 제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김건 전 주밴쿠버총영사가 국회에 입성한다.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투표에서...
5월 1일부터 적용··· 주말 피크엔 시간당 5달러
유료 주차 운영 시간도 하루 13시간으로 확대
밴쿠버 관광명소 그랜빌 아일랜드의 주차 요금이 다음 달부터 시간당 최대 5달러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그랜빌 아일랜드를 소유·관리하는 캐나다주택공사(CMHC)는 오는...
올해 3연속 금리 유지··· “물가 둔화 확신 더 필요”
캐나다 중앙銀 “6월 금리 인하는 가능성의 영역”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 BOC)이 올해 들어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중앙은행은 10일 정례 금리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인 오버나이트 금리를 현행 5.0%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스노우팩 평년의 절반 수준··· 가뭄 우려 커져
주거용 잔디 물 주기 매주 토·일요일 오전에 가능
가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5월부터 메트로 밴쿠버 지역의 제한 급수 조치가 시행된다.   9일 메트로 밴쿠버 지구(Metro Vancouver Regional District)는 오는 5월 1일을 시작으로,...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통해 430弗 일회성 지급
SAFER 프로그램 손질··· “지원 문턱 낮추기로”
BC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집세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 고령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거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9일 라비 칼론 주택부 장관은 BC주의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인...
TD 브랜드 가치 258억 달러··· 2년 연속 1위
금융권 순위 높아··· 가장 강력한 브랜드는 A&W
TD가 캐나다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로 2년 연속 선정됐다.   영국 마케팅 컨설팅 기업인 브랜드 파이낸스(Brand Finance)가 9일 발표한 ‘가장 가치 있는 캐나다 브랜드’ 리포트에...
BC주 봄철 백신 접종 캠페인 시작
의료기관 내 마스크 의무화는 해제
BC 보건당국이 65세 이상 주민들의 코로나19 부스터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8일 보건당국은 올봄 코로나19 백신 접종 캠페인을 8일부터 시작한다며, 오미크론 XBB 1.5 변이...
금리 인하 기대에 가계부채 압박감 해소
절반 이상은 여전히 “재정적으로 어려워”
올해 캐나다의 금리 인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가계부채에 대한 압박감도 점차 해소되는 분위기다. 8일 부채 조사 전문 기업 ‘MNP LTD’가 입소스 의뢰로 실시해 발표한...
북미 대륙에서 7년 만에 관측된 개기일식이 미국을 뜨겁게 달궜다. 멕시코에서 시작해 캐나다까지 북미를 가로지르며 나타난 개기일식을 보기 위해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일제히...
싸이프레스 마운틴서 나무와 충돌해
산악자전거 커뮤니티서 널리 알려진 인물
50대 한인 남성이 산악자전거를 타던 중 나무와 충돌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노스쇼어 구조당국에 따르면 지난 6일 싸이프레스 마운틴에서 산악자전거를 타던 50대...
4월 11일~14일, 밴쿠버 컨벤션센터서 열려
한국 30~40대 유망 작가 해외 무대 첫 선
캐나다 서부 최대 국제아트페어 ‘아트밴쿠버(Art Vancouver) 2024’에 한국 화랑 및 주목 받는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끈다. 아트컨설팅 및 전시 프로젝트를 주축으로...
24억 달러 투자··· 세계 수준의 AI 인프라 구축
악의적인 AI 사용으로부터 캐나다인 보호 강화
연방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7일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일자리 성장을 촉진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AI 산업에 총...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