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서도 포르노 성인인증제 도입될까?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캐나다 내 미성년자의 포르노 웹사이트 접근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피에르 폴리에브 보수당 대표는 2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인용 동영상 웹사이트의 성인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안 도입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미성년자의 성인 사이트 접근을 제한하는 S-210 법안은 지난해 4월 캐나다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12월 하원에서도 2차 독회를 통과했다.

당시 이 법안은 정부가 자체적인 온라인 피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다수의 여당 하원의원들이 반대했지만, 일부 자유당 의원들과 보수당, NDP, 블록 퀘벡당 등 야당은 찬성표를 던졌다. 그리고 S-210 법안은 올봄에 있을 공공안전 및 국가안보 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할 경우 온라인 성인 콘텐츠를 다루는 웹사이트는 필수적으로 사용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업체는 벌금 등의 처벌이 가해질 전망이다. 사용자의 연령을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할 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

영국은 지난 2019년 세게 최초로 포르노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성인인증제를 도입했고, 루이지애나를 비롯한 일부 미국 주에서도 성인 사이트에 접속하려면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으로 본인의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 캐나다 내 일부 성인 사이트와 주류 및 대마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마켓에서는 접속 전 사용자의 미성년자 여부를 묻기도 하지만, 인증은 하지 않아도 돼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S-210 법안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성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개인 정보를 인증해야 하고, 만약 이 정보들이 범죄 집단 손에 들어가면 피해는 상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캐나다에 근거지를 둔 세계 최대 규모의 포르노 웹사이트인 폰허브 측은 이 법안에 반발하며, 만약 통과될 시 캐나다 내 서비스를 차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출처= 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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