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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정부, 부유층 세수 늘리고 중산층 살린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0-02-18 17:06

2020/21년 회계 연도 600억 예산 편성
"초부유층·거대기업 증세로 중산층 지원"
의료·교육 비중... 부채는 2.5% 인상 전망



BC주 NDP 정부가 부유층과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들여 중산층을 지원하겠다는 새 예산안을 내놓았다. 

캐롤 제임스(James) BC재무장관은 18일 2020/21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에서 올해 BC주 살림의 주요 방향이 부유층과 거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인상과 중산층 지원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세수를 통해 확보되는 추가 재원을 부족한 시민 편익시설 확충과 교통난 해소, 일자리 창출, 교육 및 복지사업 확대 등에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BC정부는 예산 편성에 앞서 향후 상위 1% 최고 소득자, 과당 음료(Sugary drinks), 전자담배, 넷플릭스와 같은 기업에 대한 증세를 새롭게 적용해 재원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연 20만 달러 이상 소득의 상위 1% 한계 세율을 현 16.8%에서 20.5%로 인상해 3년간 총 7억1300만 달러를 추가로 거둬들일 계획이다. 

또한 오는 7월부터는 감미료에 대한 PST 세율을 적용해 2700만 달러를 추가로 벌어들이고, 소프트웨어&전기통신 서비스업과 관련된 외국계 기업이나 전자담배 제품 판매자에 대한 세금을 늘려 1100만 달러를 확보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21 회계연도에 2억2700만 달러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2021-22년에는 1억7900만 달러 흑자를 이루고, 2022-23년에는 약 3억7400만 달러 흑자로 재정계획 3년 내내 균형예산을 이뤄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임스 재무장관은 “이러한 ‘증세 카드’가 중산층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BC의 경제를 계속 움직이는 기반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BC주가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각 부처에 대한 기금을 삭감할 필요가 없도록 이같은 조치가 필요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기반이 필요한 편익시설 증축 및 의료·교육 프로그램 증설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600억 달러의 비용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계 연도에 의료 서비스에 대한 예산은 지난해보다 7억 달러 증가한 222억 달러로 늘어나고, 오는 9월에는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연간 최대 4000달러를 제공하는 2400만 달러의 새로운 보조금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이 보조금 프로그램은 앞으로 무역, 교육 및 의료 프로그램에서의 졸업증명서 및 자격증 과정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포함하도록 재정비된다.

또한 지출 예산에는 신규 학교 증설 19억 달러, 로열 컬럼비아 종합병원 보수 12억 달러, 새 패툴로 브릿지 건설 13억 달러, 밴쿠버 알뷰투스 가에 대한 밀레니엄 라인 증축 28억 달러, 그리고 사이트 C 댐에 대한 60억 달러가 포함될 예정이다. 

이같은 예산은 오는 2023년까지 BC주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을 14.6%에서 17.1%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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