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BC주 ‘기름값 투명법’ 제정 나선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11-19 16:11

18일 모니터링 강화 법안 제출, 유가 안정화 골자
"13센트 가격차 잡는다"··· 가격 담합 등 처단나서



BC주정부가 ‘바가지 기름값’에 대한 소비자가격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본격적인 법제화 작업에 착수했다. 

주정부는 석유 및 가스회사들의 기름값 책정 과정과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새 법안을 18일 의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기존 석유 회사들의 기름값 가격 담합과 판매 기피 등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결과적으로 석유가격을 안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새 법안은 지난 1년여 동안 BC주에서 여러 차례 발생한 휘발유 가격 폭등을 잠재우고, 불필요한 가격 거품을 걷어내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가 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발의된 이 법안은 지난 8월 BC주 공공요금위원회(BCUC)가 실시한 기름값 조사보고서가 발단이 됐다. 

위원회가 공개한 보고서에서 BC주는 태평양 북서 지역과 비교해 리터당 약 10~13센트의 설명되지 않는 가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에 BC석유시장의 유통질서 확립과 가격 안정화를 위한 구조적 대책을 강구, 지난달부터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정부에 따르면 이 법안은 구체적으로 석유 회사들이 정제된 연료에 대한 수입과 수출, 정유소와 터미널의 연료량, 도소매 가격 등에 대한 자료를 공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석유회사가 제공하는 정보가 완전하고 정확하며 정기적으로 보고될 수 있도록 감사 및 검사에 대한 규정도 마련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주내 가스 및 석유 회사들은 모든 관련 자료를 신고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향후 문서 제공에 불응하는 기업 및 관계자에 대한 검사나 문서 압수 및 100만 달러 가량의 벌금형도 선고된다. 

브루스 랄스턴 BC고용 및 기술 장관은 "그간의 기름값 거품을 걷어냄으로써 이들 석유회사들은 설명할 수 없는 부당한 가격 인상에 대해 공개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기름값 부담이 줄어들고 석유 유통의 투명성과 책무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법안을 통해 BC주 기름값이 크게 인하될 것으로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이번 조치로 휘발유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BC주의 휘발유가는 고의적인 마켓파워에 있기 보다는 유류를 보낼 수 있는 파이프라인의 부족에 따른 수송제약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이번 기름값 안정을 위한 처방이 BC 운전자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한인 사회의 중요한 소식을 캐나다 서부 독자에게 전달합니다.
제보 이메일: new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군부 "새빨간 거짓말" 격추부인 하루만에 "실수"라며 공개사과 美, 증명자료 보낸 것도 한몫… 캐나다 등 배상·책임자 처벌 요구이란 군부가 지난 8일(현지 시각) 이란 수도 테헤란 인근에서 추락한 우크라이나 국제항공(UIA) 752편 사고에 대해 11일 '의도하지...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항공 소속 여객기 격추와 관련해 11일(현지 시각) 피해국인 캐나다와 우크라이나 정상과 통화를 하고 유감과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란 대통령실은 로하니 대통령이 이날 밤 저스틴 트뤼도...
비자 없이 여권만으로 183개국 출입할 수 있어
  지난 7일 발표된 헨리 여권지수(Henley Passport Index) 에 따르면,  캐나다 여권의 파워가 세계에서 매우 높은 순위 중 하나인 것으로 발표되었다. 헨리 여권지수는 매년, 비자를...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은 새로운 5달러 지폐를 출시할 계획이며, 지폐 속 인물에 대해 캐나다인의  의견을 구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 스티븐 폴로즈(Stephen...
한국 이미지 52% 긍정적, 33% 부정적
‘베스트 프렌드’는 영국 ··· 북한은 ‘최악’
캐나다인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기업 리서치코(Research Co.)는 전국 1000명의 캐나다인을 상대로 한국을 비롯해 총 15개...
12월 고용률 13년래 월간 사상 최대치
일자리 3만 개 창출... 실업률 0.3% 줄어
지난달 캐나다의 신규 고용률이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이후 월간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월별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는 지난 12월...
ECE 교육 학비 보조금 400만 달러 추가 지원
인당 최대 5000달러 보조 가능···시급도 인상
BC주가 한인들의 인기 직업 중 하나인 유아 교사(Early Childhood Educators, ECE) 증가를 위해 팔을 걷는다고 선포했다. 주정부는 연방정부와 유아교육·보육(Early Learning and Child Care, ELCC) 협의를...
작년 12월부터 학생비자 연장시 생채등록 필수
지난 해 12월 3일부터 캐나다 내에서 학생비자를 연장할 경우, 지문과 사진 등 생체정보를 반드시 제출하게 됨에 따라, 비자연장을 앞둔 이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 캐나다 대사관 안내에 따르면, 학생 비자 만료 30일 전에는 학생비자 연장을...
이란 보복 마무리에 국제유가 급락 여파
9일 76.75달러 거래... 전일 대비 0.2% 하락
지난해 최고의 실적을 올렸던 캐나다 달러(이하 루니)가 올해 국내 경제의 약세 전망과 최근 미국-이란 간 무역 긴장의 완화로 또다시 약세 기조로 돌아섰다. 루니는 9일 오후 2시 46분...
빅토리아 여행 직후 깜짝 선언
팀 홀튼 “캐나다 오면 평생 커피 줄게” ··· 반응 싸늘
▲사진=The Duke and Duchess of Sussex Instagram 영국의 해리 왕자, 메건 마클 왕자비 부부가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영국 왕실에서 독립해 독자적인 삶을 살겠다고 깜짝 선언한 가운데, 이들이...
노스밴쿠버 빵집 주인, 아내·딸 잃어
포트코퀴틀람 일가족 사망하기도
▲ 노스밴쿠버에 위치한 아미르 베이커리 앞에는 여객기 사고로 희생당한 두 모녀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사진=손상호 기자)이란을 떠나 우크라이나로 향하다가 추락해 176명의 생명을...
85만 체납자 MSP 미납... 세입 3배 수준
국세청 “체납자 밀린 보험료 납부해야”
BC 의료보험료(MSP) 체납액이 있는 개인 및 사업자는 빠른 시일 내에 보험료 납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캐나다 국세청(CRA)은 지난달 31일 마지막 보험료 납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보험료...
▲8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항공(UIA) 소속 보잉 737여객기의 추락하면서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 우크라이나 키예프 보리스필 국제공항에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모습....
7000만 달러의 주인공 온타리오에서 탄생
▲로또 맥스 (사진=OLG) 8일 오전 온타리오 복권·게임 주식회사(Ontario Lottery and Gaming Corporation, OLG)의 발표에 따르면 캐나다 복권 역사상 최고액인 7000만 달러의 로또 맥스(Lotto Max) 1등...
이란에서 우크라이나 향하던 여객기 이륙 직후 추락
희생자 다수 이란계 캐나다인
加·美 “이란 미사일 격추” vs 이란 “기계 결함”
▲8일(현지 시각) 사고가 발생한 우크라이나 항공 소속 보잉 737-800여객기의 모습./연합뉴스 지난 8일 오전(현지 시각) 이란 테헤란 공항 이륙 직후 추락해 탑승자 전원인 176명이 사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현지시각)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쿠드스군 사령관 사살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는 모습. /미 백악관 트위터 공식 계정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美 정부 관계자는 "사상자 거의 없다" 주장
美 보복 나설 경우 대비해 100곳 공격 목표 설정 ▲이란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모습. /트위터 캡처두 차례에 걸친 이란의 이라크 미군기지 공격으로 최소 80명의 "미국인...
탑승자 176명 전원 사망··· 美 당국 "이란 항공 비행 금지"
▲지난 2017년 추락한 보잉737 항공기의 잔해 /AFP·연합뉴스이란 테헤란공항 이륙 직후 추락한 우크라이나항공 여객기 탑승자 수가 모두 176명으로 집계됐다고 8일(현지시각) BBC가 전했다....
작년보다 순위 높아져··· 전국 3위 기록
밴쿠버가 올해도 전국에서 베드버그(빈대)가 가장 많은 도시로 상위권에 랭크됐다. 7일 해충 방제 전문업체 오르킨(Orkin)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5개 도시 상업용 및 주거용 건물에서...
▲여성 환자 추행한 신경과 의사 키스 호이트/캘거리 대학 제공=연합뉴스캐나다의 한 신경과 전문의가 30년간 수십명의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캐나다 CBC방송은 앨버타주...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광고문의
연락처: 604-877-1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