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마약류 규제 재강화··· 비범죄화 실패?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데이비드 이비 BC 수상 (BC Government Flickr)

불법약물 비범죄화가 시행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BC주가 모든 공공장소에서의 불법약물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BC주의 비범죄화 파일럿 프로그램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6일 데이비드 이비 수상은 기자회견을 열고, BC주 내 모든 공공장소에서의 불법약물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BC주 성인의 불법약물 소량 소지는 여전히 합법이지만, 당국은 공원, 병원,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의 약물 사용을 막을 수 있도록 경찰의 공권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비 수상은 “약물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배려하고는 있지만, 거리의 무질서는 용납할 수 없다”며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한편, 치료 옵션을 확대해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C주는 지난 1월을 시작으로, 메스암페타민과 코카인, 펜타닐 등 불법약물의 소량(최대 2.5그램) 소지를 형사 처벌에서 면제하는 ‘약물 비범죄화’ 3년 파일럿 프로그램을 캐나다 최초로 시행해 오고 있다. 매달 약 200명의 BC 주민이 불법약물 오남용으로 사망하는 시점에, 약물 복용자들에 대한 치료를 확대하기 위한 방침이었다.

그러나 약물 비범죄화 시행 첫해였던 지난해 불법약물 관련 사망자 수는 2546명으로, 이전해에 기록한 연간 최고 사망자 수를 오히려 넘어섰다. 게다가 최근 일부 병원에서 약물 사용과 불법 거래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공공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면서, BC주 야당과 일부 단체에서는 마약 소지를 다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밴쿠버시경(VPD)의 피오나 윌슨 부국장은 지난주 열린 하원 청문회에서 불법약물 소지 합법화 이후, 경찰들이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불법약물 관련 소란 민원을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경찰 입장에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케빈 팰컨 BC 유나이티드의 대표는 “BC 주민들은 NDP 정부의 무모한 실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며 “불법약물 비범죄화를 중단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3년 전 미국 50주 가운데 처음으로 불법약물 소지를 합법화했던 오리건주는 마약 중독자 수가 줄어들지 않자, 지난 3월 비범죄화를 철회한 바 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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