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이혼 시 반려동물은 재산 아닌 가족”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이혼 시 누가 반려동물을 양육할지 결정하는 방식이 보다 더 공정하게 바뀔 방침이다.

15일 BC 정부는 금일부터 시행될 가정법 개정을 통해, 부부나 사실혼 커플이 이혼이나 별거를 했을 때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권을 더 이상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BC 법원은 반려동물의 양육권을 다른 재산과 동일시 여겨왔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의 양육권을 결정할 때, 법원은 동물이 누구와 더 긴밀한 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 대신 반려동물을 누가 구입했고 사료비와 병원 진료비에 대해 누가 더 부담을 했는지 등의 요소들이 양육권 결정에 더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가정법이 개정됨으로써 반려동물의 양육권은 ▲동물 양육에 대한 개인의 능력과 의지 ▲자녀와 동물과의 관계 ▲가정폭력 위험이나 동물 학대 위협 가능성 여부에 따라 가려지게 됐다.

BC 정부에 따르면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권은 스스로 합의할 것으로 권장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여러 요소를 검토해 결정한다. 부부가 합의할 때는 공동양육권도 가능하지만, 법원의 경우에는 공동양육권을 판결할 수 없다.

데이비드 이비 BC 수상은 “이혼을 겪는 부부와 자녀들은 이미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데, BC주의 사법제도는 이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돕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반려동물도 가족 구성원의 중요한 일부임을 인식하고, 어린이와 동물의 관계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가정법 개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출처= Getty Images Bank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