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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를 돌아본다··· 2023년 결산 캐나다 10대 뉴스

밴조선편집부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3-12-29 14:03

2023년 계묘년(癸卯年)을 마무리하며 한 해 동안 캐나다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사고를 한 페이지에 담았다.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을 시작으로 산불, 파업, 외교 분쟁까지 다양한 이슈가 가득했던 2023년을 되돌아본다. 




韓-加 수교 60주년··· 워홀 쿼터 3배 확대

올해는 한국과 캐나다의 수교 60주년(외교관계 수립일 1963년 1월 14일)을 기념하는 해였다. 양국 정상은 지난 5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안보·문화·과학기술·민주주의 등 교류의 폭을 넓히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이 합의한 협력 분야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청년교류 업무협약(MOU) 체결’이었다. 양국 정부는 정상회담에서 한국-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대상 인원을 3배 확대하기로 합의, 지난 8월 참가 대상을 기존 4000명에서 8500명으로 늘렸다. ‘한국-캐나다 청년 프로그램’ 전체 쿼터는 1만2000명 규모다. 이번 합의의 일환으로 2024년부터는 참가자 나이 제한도 기존 30세에서 35세로 올라가고, 주간 근로시간도 25시간에서 40시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 출범··· 동포-모국 교류에 물꼬

전세계 193개국 700만 재외동포가 염원한 재외동포청이 지난 6월 출범, 동포사회와 모국 간 교류의 새 물꼬를 틔웠다. 이번 동포청 신설로 재외동포 지원 정책 기능이 강화되고, 영사·법무·병무·교육 등 원스톱 민원 처리가 가능해졌다. 재외동포청은 신설 1호 사업으로 지난 9월 일본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 동포들을 한국으로 초청하며 본격적인 동포 보듬기 사업에 나섰다. 출범 100일을 맞이해서는 ‘재외동포정책 로드맵’을 제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냈다. 재외동포청은 향후 핵심 추진 과제로 △한글학교 지원 강화,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 체계 개선, △‘재외동포 청년인턴 사업’ 추진, △해외 위난 상황 시 재외동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 △온라인 영사민원 시스템 구축 등 사업을 이행하겠다는 계획이다. 




BC주 덮친 최악의 산불, 역대급 신음한 한 해

지난 여름 무덥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올 한 해 BC주를 포함한 캐나다 대부분 지역이 역대급 산불 피해로 신음했다. 지난 4월부터 때이른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올해 산불 시즌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고, 5월에 BC주 중부와 북부를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며 곳곳에 대피령이 내려지고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6월 들어서는 산불이 BC 역사상 두 번째 큰 규모로 확대되더니 7월 말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산불의 기세는 8월까지 이어졌다. 지난 4개월 동안 BC에서 확산된 산불은 축구장 200개 규모인 161만여 헥타르를 불태웠다. 산불은 캐나다 서부 뿐 아니라 동부에서도 이례적으로 발생했다. 캐나다 국가 산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산불 관련 사망자는 4명, 이재민은 16만8000명에 달했다. 




‘구글·메타 vs 캐나다’ 뉴스사용료 전쟁 격화 

캐나다와 구글·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이 ‘뉴스 콘텐츠 사용료’ 문제를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였다. 캐나다 의회가 지난 6월 빅테크 기업들의 뉴스 콘텐츠 사용료 지불 의무를 골자로 한 ‘온라인 뉴스법’을 가결하자, 메타와 구글이 캐나다에서 뉴스 서비스를 중단한 것이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지난 7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광고 중단으로 맞불을 놨고, 메타도 캐나다 내 페북과 인스타 이용자에 대한 뉴스 서비스 종료로 맞서며 갈등을 키웠다. 이 조치로 캐나다의 SNS 이용자들이 언론 매체의 뉴스 기사 및 콘텐츠를 보거나 공유할 수 없게 되면서 불편을 겪었다. 12월 19일 온라인 뉴스법 시행을 앞두고 구글은 캐나다 정부와 원만히 합의했지만, 메타와의 분쟁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인구 4000만 돌파··· 이민에 빗장 건 캐나다

캐나다 인구가 지난 6월 중순을 기점으로 4000만 명을 돌파하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10월 기준 캐나다 인구 수는 4052만8396명으로, 지난 3분기에만 43만635명(+1.1%)이 늘어나며 ‘역대급’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이러한 인구 성장은 단연 친이민정책의 역할이 컸다. 캐나다 인구 증가의 98%는 국제 이주에 따라 발생했다. 캐나다는 이미 3분기 기준으로 올해 이민 유치 목표치의 약 80%(37만1299명)를 달성한 상태다. 하지만 갈수록 심화되는 주택난에 친이민정책에도 제동이 걸렸다. 이민자의 증가가 캐나다의 집값을 키웠다는 여론이 커지자 지난 11월 캐나다 정부가 10년 만에 이민 유치 목표를 동결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정부에 따르면 오는 2026년부터 이민자 유치 수준이 매년 50만명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BC주, 캐나다 최초 ‘불법약물 비범죄화 시대’ 열어

BC주가 1월 31일을 시작으로 오피오이드와 코카인을 비롯한 불법약물 소량 소지에 대해서는 3년 동안 형사처벌에서 면제시키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캐나다에서 최초로 약물 소지를 비범죄화하는 주가 됐다. BC에서는 지난 8년 동안 무려 1만3000명 이상이 약물 오남용으로 사망할 정도로, 불법약물 이슈는 심화되고 있다. 이에 보건당국은 약물 복용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치료 지원을 확대하고 약물 비범죄화를 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효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올 10월까지의 불법약물 관련 사망자 수는 2039명으로, 지난해에 기록한 연간 역대 최대 사망자 수(2377명)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연방 공무원·밴쿠버 항만 파업… 경제 타격

4월 연방정부 소속 공무원 10만여 명으로 이루어진 노조가 정부와의 임금 협상 결렬로 파업에 돌입하면서, 이민, 세금 신고, 여권 신청 등 캐나다의 공공 서비스가 마비되고 말았다. 결국 정부가 공무원들의 임금 인상을 보장하면서 파업은 12일 만에 종료됐다. 이어 7월에는 캐나다 최대 규모의 항만인 밴쿠버 항만 노조도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나섰고, 캐나다 공급망에는 큰 차질이 빚어졌다. 밴쿠버 항만의 파업은 연방정부의 개입으로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였지만 노조가 비준을 거부하면서 재개됐고, 결국 분쟁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마무리됐다. 두 대형 노조의 파업 사태는 캐나다 경제 성장이 주춤하고 무역량이 줄어드는 등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남겼다.




밴쿠버 한인회 ‘삐꺽’… 한인회관 화재까지 덮쳐

노인회가 2년이 넘도록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밴쿠버 한인사회의 대표 단체인 한인회에서도 분규가 발생했다. 지난 6월 24일 신임 한인회장을 선임하는 정기총회에서 기존의 44대 한인회 임원단과 노인회 분쟁의 한 축을 대표하는 세력 사이에서 한인회칙을 두고 충돌이 일어났고, 결국 양측이 따로 총회를 진행한 끝에 두 명의 회장이 선출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게다가 총회 다음 날 밴쿠버 한인회관에서는 노숙자의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건물 일부분이 무너져 내리는 일도 발생했다. 여러 잡음이 일어난 끝에 현재 한인회는 강영구 회장 체제로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분위기지만, 여전히 한인회관 복구와 이전 한인회의 회계 정리를 비롯한 숙제가 남아 있다.




시크교도 피살 사건에 캐나다-인도 관계 급랭

9월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지난여름 써리에서 발생한 캐나다 국적의 시크교 분리주의 지도자 피살 사건 배후에 인도 정부 요원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확인됐다고 밝히면서, 캐나다와 인도의 관계는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이를 계기로 양국은 자국 주재 고위 외교관을 맞추방한 데 이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잠정 중단했다. 게다가 인도 정부는 캐나다인 비자 발급 업무까지 중단하면서 양국의 관계는 최악 수준으로 치달았다. 그 이후 비자 발급 업무가 재개되고 트뤼도 총리도 인도와 외교 마찰이 확대되지 않길 바란다고 언급했지만, 인도는 여전히 피살 사건 배후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어 양국의 관계가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캐나다도 양분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인 하마스와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캐나다도 양분됐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캐나다 전역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각각 지지하는 시위가 확산됐고, 일부 집회에서는 양측이 충돌하기도 했다. 또한 이스라엘계와 팔레스타인계 시민 및 단체를 표적으로 하는 인종차별과 혐오범죄도 증가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고 있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다른 서방 국가와 마찬가지로 하마스의 이스라엘 습격을 테러 공격이라고 규탄하면서도, 가자 지구 주민에 대한 인도적 구호를 위해 60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사망한 캐나다 시민권자의 수는 현재까지 8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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