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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적자 2560억 달러 달할 수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0-06-18 15:30

PBO, 올해 경제 6.8% 감소 40년래 약세
연방정부 코로나19 지원 예산 1690억 추정



캐나다의 재정적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따른 막대한 지출과 경제적 타격으로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연방 의회예산위원회(PBO)는 18일 연례 장기 예산보고서 발표를 통해 올해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약 256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날 오전 공개된 예산 추정치는 연방정부의 긴급 지원 예산 총 1690억 달러와 역대 경제 생산액의 감소치를 합한 것이다. 

재무부는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금에 따른 지출을 1537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지만, 새 보고서는 현재까지의 지원 예산이 1700억 달러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연방정부가 통상 1년에 지출하는 돈의 약 절반에 해당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예산위는 올해 경제가 6.8% 감소로 1981년 이후 가장 약세를 보일 것이며, 3.2% 감소를 기록했던 지난 1982년보다 경제가 두 배 더 악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전체 적자 규모는 예산위 담당관의 당초 예측치보다 불과 38억 달러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올해 말에 신규 재정 지출이 일부 상쇄됨으로써 하반기에 경제 안정이 전망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전에는 올해 경제가 12% 위축될 수 있다고 예측됐다. 

그러나 예산위는 정부가 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더 많은 경기 부양책을 추진한다면, 연방정부가 활동재개를 위해 주당국에 약속한 140억 달러 예산도 추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현재 예산위는 코로나19 피해 지원금으로 매달 2000달러를 지급하는 CERB 프로그램에 611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내년에 수령자의 소득에서 약 77억 달러를 다시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는 앞서 자유당 정부가 CERB의 혜택을 현 16주에서 24주로 연장한 데에 따른 예상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CERB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은 이미 정부가 기존에 설정한 6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트뤼도 총리는 예산위의 이번 보고서에 대해 앞으로 몇 달, 몇 년 안에 경제가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 장기적인 전망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모든 것은 코로나19의 향방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위의 이브 지루(Giroux)  담당관도 이 수치가 여러 가능한 시나리오 가운데 도출된 하나의 결과이며 특정 예측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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