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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눈 안치운 집주인들 250~800달러 벌금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11-21 14:02

밴쿠버 소액심판법원, 집앞 보도 제설 의무 안지킨 시민 244명 소환 출두중

9개월 전 내린 올겨울의 기록적인 폭설이 밴쿠버 법정에는 아직도 녹지 않고 남아 있다.

메트로 주요 언론에 따르면 지난 2월 폭설 당시 자신의 소유 부동산 앞 보도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는 '조례(Bylaw, 지자체 법) 위반'으로 고발된 집주인들이 최근 잇따라 법원에 나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밴쿠버 바운더리 로드에 공터를 갖고 있는 샘 라이(Rai, 57)는 2월에 이 공터 앞길 제설 작업을 안해 시로부터 법원에 나오라는 명령을 받고 19일 재판을 받아 800달러 벌금이 확정됐다고 CBC가 보도했다.

메트로 밴쿠버 지자체들은 잔디 깎기나 눈과 얼음 치우기 의무 조례를 두고 있다. 이 의무 이행자는 주인 또는 점유자(Owner or Occupier)로 돼 있다. 세를 살고 있는 경우 계약에 따라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세입자가 될 수도 있다. 콘도 등 공동주택은 관리기구(Strata)나 건물주가 한다.

마감 시간은 새 눈이 내린 날 또는 다음 날 오전 10시이다. 현재 이 규칙을 가진 지자체는 밴쿠버, 메이플 릿지, 리치몬드, 포트 코퀴틀람 등이며 써리, 노스 밴쿠버 등도 곧 제정할 예정이다.

10시가 지나서도 집앞 보도 전폭에 눈이 남아 있으면 조례 집행자들이 주차위반처럼 사진을 찍어 의무 이행자들에게 소환 고지를 한다. 이 고지를 받은 밴쿠버 시 거주자들이 10~12월 사이 랍슨 스퀘어 주법원 등 소액심판 법정에 심리를 위해 출두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석달 동안 법원에 나올 밴쿠버 주택 소유주들은 모두 244명이다. 이들은 벌금을 내거나 소송을 하는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800달러 벌금이 확정된 라이처럼 시간이 없거나 법정투쟁을 하기 싫은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들은 벌금을 내기로 결정해 3분 안팎에 심판이 끝난다. 10시 이후에 남아 있는 눈 사진 증거가 있어 소송을 해봐야 이길 가능성도 없으니 아예 벌금을 택하라고 검찰관이 권장한다.

벌금은 거주 소유주 250달러, 임대 소유주 400달러, 개발 부지 소유주 800달러 등이다. 

라이는 이날 판사에게 "오전 7시에 눈을 치웠으나 조례 집행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눈이 또 내렸음에 틀림없다, 난 눈을 치웠다, 억울하다"라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라이가 소송할 시간이 없다고 하자 800달러 벌금으로 마무리지었다.

라이 같은 의무 불이행자들이 시에서 사전 경고를 해줬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밴쿠버 시는 경고 정책은 없으나 규칙에 대한 주민 교육 노력은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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