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지난 2월 눈 안치운 집주인들 250~800달러 벌금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11-21 14:02

밴쿠버 소액심판법원, 집앞 보도 제설 의무 안지킨 시민 244명 소환 출두중

9개월 전 내린 올겨울의 기록적인 폭설이 밴쿠버 법정에는 아직도 녹지 않고 남아 있다.

메트로 주요 언론에 따르면 지난 2월 폭설 당시 자신의 소유 부동산 앞 보도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는 '조례(Bylaw, 지자체 법) 위반'으로 고발된 집주인들이 최근 잇따라 법원에 나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밴쿠버 바운더리 로드에 공터를 갖고 있는 샘 라이(Rai, 57)는 2월에 이 공터 앞길 제설 작업을 안해 시로부터 법원에 나오라는 명령을 받고 19일 재판을 받아 800달러 벌금이 확정됐다고 CBC가 보도했다.

메트로 밴쿠버 지자체들은 잔디 깎기나 눈과 얼음 치우기 의무 조례를 두고 있다. 이 의무 이행자는 주인 또는 점유자(Owner or Occupier)로 돼 있다. 세를 살고 있는 경우 계약에 따라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세입자가 될 수도 있다. 콘도 등 공동주택은 관리기구(Strata)나 건물주가 한다.

마감 시간은 새 눈이 내린 날 또는 다음 날 오전 10시이다. 현재 이 규칙을 가진 지자체는 밴쿠버, 메이플 릿지, 리치몬드, 포트 코퀴틀람 등이며 써리, 노스 밴쿠버 등도 곧 제정할 예정이다.

10시가 지나서도 집앞 보도 전폭에 눈이 남아 있으면 조례 집행자들이 주차위반처럼 사진을 찍어 의무 이행자들에게 소환 고지를 한다. 이 고지를 받은 밴쿠버 시 거주자들이 10~12월 사이 랍슨 스퀘어 주법원 등 소액심판 법정에 심리를 위해 출두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석달 동안 법원에 나올 밴쿠버 주택 소유주들은 모두 244명이다. 이들은 벌금을 내거나 소송을 하는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800달러 벌금이 확정된 라이처럼 시간이 없거나 법정투쟁을 하기 싫은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들은 벌금을 내기로 결정해 3분 안팎에 심판이 끝난다. 10시 이후에 남아 있는 눈 사진 증거가 있어 소송을 해봐야 이길 가능성도 없으니 아예 벌금을 택하라고 검찰관이 권장한다.

벌금은 거주 소유주 250달러, 임대 소유주 400달러, 개발 부지 소유주 800달러 등이다. 

라이는 이날 판사에게 "오전 7시에 눈을 치웠으나 조례 집행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눈이 또 내렸음에 틀림없다, 난 눈을 치웠다, 억울하다"라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라이가 소송할 시간이 없다고 하자 800달러 벌금으로 마무리지었다.

라이 같은 의무 불이행자들이 시에서 사전 경고를 해줬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밴쿠버 시는 경고 정책은 없으나 규칙에 대한 주민 교육 노력은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인 사회의 중요한 소식을 캐나다 서부 독자에게 전달합니다.
제보 이메일: new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항공 소속 여객기 격추와 관련해 11일(현지 시각) 피해국인 캐나다와 우크라이나 정상과 통화를 하고 유감과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란 대통령실은 로하니 대통령이 이날 밤 저스틴 트뤼도...
비자 없이 여권만으로 183개국 출입할 수 있어
  지난 7일 발표된 헨리 여권지수(Henley Passport Index) 에 따르면,  캐나다 여권의 파워가 세계에서 매우 높은 순위 중 하나인 것으로 발표되었다. 헨리 여권지수는 매년, 비자를...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은 새로운 5달러 지폐를 출시할 계획이며, 지폐 속 인물에 대해 캐나다인의  의견을 구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 스티븐 폴로즈(Stephen...
한국 이미지 52% 긍정적, 33% 부정적
‘베스트 프렌드’는 영국 ··· 북한은 ‘최악’
캐나다인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기업 리서치코(Research Co.)는 전국 1000명의 캐나다인을 상대로 한국을 비롯해 총 15개...
12월 고용률 13년래 월간 사상 최대치
일자리 3만 개 창출... 실업률 0.3% 줄어
지난달 캐나다의 신규 고용률이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이후 월간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월별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는 지난 12월...
ECE 교육 학비 보조금 400만 달러 추가 지원
인당 최대 5000달러 보조 가능···시급도 인상
BC주가 한인들의 인기 직업 중 하나인 유아 교사(Early Childhood Educators, ECE) 증가를 위해 팔을 걷는다고 선포했다. 주정부는 연방정부와 유아교육·보육(Early Learning and Child Care, ELCC) 협의를...
작년 12월부터 학생비자 연장시 생채등록 필수
지난 해 12월 3일부터 캐나다 내에서 학생비자를 연장할 경우, 지문과 사진 등 생체정보를 반드시 제출하게 됨에 따라, 비자연장을 앞둔 이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 캐나다 대사관 안내에 따르면, 학생 비자 만료 30일 전에는 학생비자 연장을...
이란 보복 마무리에 국제유가 급락 여파
9일 76.75달러 거래... 전일 대비 0.2% 하락
지난해 최고의 실적을 올렸던 캐나다 달러(이하 루니)가 올해 국내 경제의 약세 전망과 최근 미국-이란 간 무역 긴장의 완화로 또다시 약세 기조로 돌아섰다. 루니는 9일 오후 2시 46분...
빅토리아 여행 직후 깜짝 선언
팀 홀튼 “캐나다 오면 평생 커피 줄게” ··· 반응 싸늘
▲사진=The Duke and Duchess of Sussex Instagram 영국의 해리 왕자, 메건 마클 왕자비 부부가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영국 왕실에서 독립해 독자적인 삶을 살겠다고 깜짝 선언한 가운데, 이들이...
노스밴쿠버 빵집 주인, 아내·딸 잃어
포트코퀴틀람 일가족 사망하기도
▲ 노스밴쿠버에 위치한 아미르 베이커리 앞에는 여객기 사고로 희생당한 두 모녀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사진=손상호 기자)이란을 떠나 우크라이나로 향하다가 추락해 176명의 생명을...
85만 체납자 MSP 미납... 세입 3배 수준
국세청 “체납자 밀린 보험료 납부해야”
BC 의료보험료(MSP) 체납액이 있는 개인 및 사업자는 빠른 시일 내에 보험료 납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캐나다 국세청(CRA)은 지난달 31일 마지막 보험료 납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보험료...
▲8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항공(UIA) 소속 보잉 737여객기의 추락하면서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 우크라이나 키예프 보리스필 국제공항에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모습....
7000만 달러의 주인공 온타리오에서 탄생
▲로또 맥스 (사진=OLG) 8일 오전 온타리오 복권·게임 주식회사(Ontario Lottery and Gaming Corporation, OLG)의 발표에 따르면 캐나다 복권 역사상 최고액인 7000만 달러의 로또 맥스(Lotto Max) 1등...
이란에서 우크라이나 향하던 여객기 이륙 직후 추락
희생자 다수 이란계 캐나다인
加·美 “이란 미사일 격추” vs 이란 “기계 결함”
▲8일(현지 시각) 사고가 발생한 우크라이나 항공 소속 보잉 737-800여객기의 모습./연합뉴스 지난 8일 오전(현지 시각) 이란 테헤란 공항 이륙 직후 추락해 탑승자 전원인 176명이 사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현지시각)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쿠드스군 사령관 사살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는 모습. /미 백악관 트위터 공식 계정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美 정부 관계자는 "사상자 거의 없다" 주장
美 보복 나설 경우 대비해 100곳 공격 목표 설정 ▲이란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모습. /트위터 캡처두 차례에 걸친 이란의 이라크 미군기지 공격으로 최소 80명의 "미국인...
탑승자 176명 전원 사망··· 美 당국 "이란 항공 비행 금지"
▲지난 2017년 추락한 보잉737 항공기의 잔해 /AFP·연합뉴스이란 테헤란공항 이륙 직후 추락한 우크라이나항공 여객기 탑승자 수가 모두 176명으로 집계됐다고 8일(현지시각) BBC가 전했다....
작년보다 순위 높아져··· 전국 3위 기록
밴쿠버가 올해도 전국에서 베드버그(빈대)가 가장 많은 도시로 상위권에 랭크됐다. 7일 해충 방제 전문업체 오르킨(Orkin)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5개 도시 상업용 및 주거용 건물에서...
▲여성 환자 추행한 신경과 의사 키스 호이트/캘거리 대학 제공=연합뉴스캐나다의 한 신경과 전문의가 30년간 수십명의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캐나다 CBC방송은 앨버타주...
유학생 MSP 올해부터 75달러로 인상
BC학생 연맹 '가혹한 처사' 문제 제기
올해 BC 유학생들에게 적용된 의료 보험료(MSP) 인상 문제로 유학생들의 생활고가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BC주 유치원·초·중·고교 과정(K-12)에 속한 국제 학생 및 대학...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광고문의
연락처: 604-877-1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