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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검은 돈 세탁' 뿌리 뽑는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11-22 13:12

돈세탁 방지 새 지침서 발표 / 온라인 '익명제보제' 도입 / "불법자금 적발 능력 강화할 것"
‘검은 돈 세탁 천국’으로 지구촌의 지탄을 받아온 BC주가 난세를 다스릴 수 있는 묘안을 내놨다. 경제적 강자의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익명 제보제’ 도입이 핵심이다.

20일 BC주 정부는 주내 성행하고 있는 일명 ‘검은 돈 세탁’의 출처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익명의 은닉 자산 제보 시스템의 필요성을 새롭게 제시했다.

최근 캐나다 내 불거진 돈세탁 및 자금 비리 등을 불법자금 신고 사이트를 통해 시민들의 직접 제보를 받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주내 도박, 부동산, 고급차 판매 등을 돈세탁의 창구로 이용하고 있는 불법 행위자들을 상대로 제보 접수를 시작하고, 확보한 제보 자료를 통해 이에 대한 자금추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BC주는 그간 엄격한 개인 정보 보호법과 허술한 단속 및 약한 처벌 규정으로 돈세탁 범죄에 대한 근절이 쉽지 않았으나, 이번 조치로 돈세탁 단속의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게 된 셈이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지난 9월 도박 업계에서 벌어진 돈세탁 및 부동산 시장과 연계된 금융 거래 관련 최종 보고서가 발표된 가운데 나왔다. 

전직 연방경찰(RCMP) 부청장 출신 피터 저먼씨에 의해 작성된 1·2차 보고서는 카지노 산업을 감독하는 독립된 규제기관의 설립 및 경찰 창설, 주택 판매와 부동산 개발 등 모기지와 연계된 세부사항을 다루고 있다.

두 조사는 돈세탁 방지를 위한 입법 및 규제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정부는 현재 관련 입법을 위해 여러 특정 분야에서 불법 활동에 대한 정보나 비리 의혹을 찾고 있다. 정부가 요구하는 제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경마 및 고급 자동차 산업의 조직 범죄와 돈세탁 사이의 연관성 ▲ 다른 범죄 기업과 연결된 부동산 부문의 자금 세탁 ▲ 부동산 거래에서 자금 출처를 숨기기 위한 변호사의 신탁계좌 사용 ▲ 건축업계의 돈세탁(건설업자 권리 남용 포함) ▲ 조직 범죄와 부동산 거래 사이의 다른 연결고리

재무부는 2019년 1월 31일 오후 4시까지 개인, 단체 또는 업계 종사자의 제보를 전자우편 또는 정부 웹사이트(engage.gov.bc.ca)를 통해 받는다고 밝혔다. 

캐롤 제임스 재무장관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BC주는 그간 세계 돈세탁의 본거지로서 주택시장의 폭등 및 범죄 행위를 주도해 왔다"며 "이제는 완만한 해결을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부동산과 금융업 관계자 등 최대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실제 돈세탁 관련 소식을 듣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정하고 시민-당국 간의 정보를 좀 더 쉬운 방법으로 빠르게 교환할 수 있는 새로운 익명제보제를 통해 돈세탁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주정부의 새로운 제도가 돈세탁 관련 업계에서 완전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보 내용을 취합한 최종 보고서는 2019년 3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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