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09-03-12 00:00
CD하우 연구소 보고서
캐나다 CD하우 연구소는 교사파업이나 학교폐업이 학생의 학업성취에 측정 가능한 부정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보고서를 12일 공개했다.
연구소는 온타리오주에서 파업 또는 폐업을 겪은 3학년과 6학년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데이비드 존슨(Johnson) 윌프리드 로리에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초등학교 교사의 파업은 6학년 학생에 주요한 충격을 준다”며 “특히 수학성적에 영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존슨교수는 “파업은 3학년 학생에게는 덜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교내에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많으면 학교업무중단에 따른 충격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BC주 정부가 2001년부터 공교육을 ‘기초조업분야(essential service)’로 간주해 교사의 파업을 금지한 조치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BC주의회가 기본조업분야로 지정한 분야에서는 파업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업무는 계속해서 시설이나 업무활동을 마비시키지는 말아야 한다. 공교육, 대중교통, 병원, 경찰서나 소방서 등이 기초조업분야에 해당된다. 기초조업분야 지정이 노사분규를 모두 막아줄 수는 없다. 2005년 10월 BC교사연맹(BCTF)은 기초조업분야 지정에 대해 반발해 불법파업을 감행하기도 했다. 지난해 BC주정부는 공공분야 노사가 분쟁 없이 고용계약을 빠르게 맺으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해 파업을 줄이는데 성공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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