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아진 캐나다 이민, 주정부가 넓힌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연방정부가 이민 문호에 대한 각종 규제조항을 시행하는 동안 BC주정부는 주정부 추천이민(PNP)을 통해 이민 문호를 넓힐 예정이다.

캐나다 정부는 2009년 이민자 유치 목표를 정하면서 지난해 새로 도입한 캐나다 경험이민(Canadian Experience Class: CEC) 목표를 줄이고 대신 지난해 숫자를 줄였던 독립이민(Skilled workers) 목표를 소폭 늘렸다.

BC주 통계청이 공개한 ‘2008년 연방이민정책 요약’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CEC이민자 유치 목표를 지난해 1만~1만2000명에서 올해 5000~7500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였다. 대신 지난해 최대 9만8000명 유치를 목표로 했던 독립이민을 올해 최대 10만1100명으로 늘렸다.

한편 투자이민(Business Immigrants) 유치목표는 최대 1만3000명에서 올해 1만2000명으로 소폭 줄였다. 대신 주정부 추천이민(PEP)을 최대 2만6000명으로, 간병인 이민(Live-in Caregiver)을 1만명으로 각각 4000명과 1000명씩 목표를 늘렸다.

독립이민 목표를 늘렸다지만 지난해 제도 변경 때문에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독립이민 문호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2월27일 이후 신청자부터 정부는 ‘연방기술인력제도(FSWP)’를 바탕으로 이민수속 우선심사대상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FSWP에 따르면 ▲고용결정이 된 이민신청자 ▲외국인 근로자 또는 유학생으로 합법적으로 캐나다 국내에서 1년 이상 체류한 자 ▲연방정부 지정 38개 직업과 관련해 최소 1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를 이민 우선 수속 대상으로 한다. 이 가운데 BC주정부는 주정부추천이민(PNP) 인원을 늘려 연방정부의 좁은 문을 대신할 방침이다. PNP를 총괄하는 BC경제개발부는 2007/08 회계연도 PNP수용인원은 1730명이었으나 2010/11년에는 독립이민 7000명에 투자이민 280명을 유치할 방침이다.

한편 가족초청 이민 목표는 2007/08년부터 동결돼 있다. 배우자와 자녀 초청 이민은 최대 5만2000명, 부모와 조부모 초청 이민은 최대 1만9000명이다. 난민과 기타 이민 목표는 지난해 최대 4만명에서 올해 3만7400명으로 인원을 줄였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부모와 조부모 초청이민은 신청자가 밀려있는 가운데 적체 해소를 위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관련 이민 신청자의 대기시간은 계속 길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BC주 통계청에 따르면 BC주로 이주한 이민자는 2008년 상반기 전체 이민자의 17.7%로, 온타리오주(47%), 퀘벡주(19.1%)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이민자를 유치하고 있다. BC주 이민자의 특성은 이민자금에 비교적 여유가 있는 투자이민이 많다는 점이다. 2007년 캐나다 전체 투자 이민자중 44.8%, 08년 상반기에는 55.9%가 BC주에 정착했다. 반면에 BC주 독립이민 비율은 07년 전체 독립이민자의 15%, 08년 상반기 16%로 비율이 낮은 편이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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