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가 접대비 '둔갑'...또 타내고 또 타내고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줄줄 새는 중기(中企) 지원금] 중기(中企) 위장해 수십억 타내고, 연구비로 빚 갚고 접대
대기업 계열사 등 한해 1조원 이상 받아가
"눈먼 돈 타내자" 中企자금 브로커들 활개

정부가 매년 수십조 원에 달하는 정책 자금을 집행하지만, 복잡한 신청·평가 절차와 부실한 사후 관리로 꼭 필요한 기업에, 제때 적절한 규모의 자금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 일부 기업들이 '돈 잔치'를 벌이는 사이, 정작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은 제2금융권, 사채 시장의 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는 실정이다.

◆가짜 서류 만들어 빚 갚고, 월급 주고

일부 중소기업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 자금을 전용(轉用)하고 있다. 섬유기계 제조업체 A사 대표 정모(56)씨는 2004년 12월 정부로부터 섬유 관련 신기술 개발 및 핵심부품 국산화 기술개발사업자로 선정돼 2번에 걸쳐 8억2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하지만 정작 기업에 쓴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 정씨는 7억7000여만원을 직원 월급과 접대비, 거래처 채무 변제 등으로 쓴 것이 드러나 구속됐다.

경기도 화성의 한 금속부품 제조업체 대표 박모씨도 선박용 불연(不燃) 시스템 국산화 사업비 명목으로 2006년, 2007년 정부 지원금 8억원을 받았다. 박씨도 정부 지원금 5억4000만원을 직원 월급과 개인 빚을 갚는 데 썼다. 정부 지원금은 따로 관리하는 통장을 만들도록 돼 있지만, 통장에서 돈을 뺀 뒤 회사 자금과 섞었다.

인천에서 전자부품 업체를 운영하는 정모(35)씨는 2006년 9월 중소기업청의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참여 기업으로 선정돼 74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정씨는 친구 최모씨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자재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꾸미고, 지원금 중 6500여만원을 사무실 운영비와 빚을 갚는 데 썼다.

최근 10년간 다니던 중소기업 연구소를 그만 둔 김모씨는 "정부 지원을 수년간 20억원 넘게 받았지만, 정작 기술 개발에 쓴 비용은 절반이 조금 넘는다"며 "사장도 처음엔 정부 지원금에 손을 대지 않으려 했지만, 돈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손을 대더니 나중에 노골적으로 가짜 영수증을 만들라고 했다"고 말했다.

◆대기업 계열 '위장 中企' 등도 지원금 받아

계열사 16개에, 한 해 매출이 3000억원대에 이르는 자동차 관련 S사는 중소기업 기준(자본금 80억원 이하)보다 낮아 정책자금 지원 등 중소기업의 지위를 유지하며 혜택을 봤다. 50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한 중견기업도 정규직을 최소화해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 정책자금을 탔다. 이처럼 '위장 중소기업'인 대기업 계열사 등에 지원된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2006년 말 기준으로 약 1조1300억원이나 된다. 기은경제연구소 심상규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을 벗어난 기업들이 중소기업으로 남으려는 것은 엄청난 세제 혜택, 시중 은행보다 이자가 싼 정책자금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 지원 브로커 활개

중소 건설장비 회사 사장인 이모씨는 매년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정책자금에 도전했지만, 작년과 올해 2번 연속 떨어졌다. 최근 5년간 매년 30%씩 매출이 늘어났지만, 높은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씨는 "지난해 말 생산라인 교체 자금 8000만원, 올 초 정보 보안 시스템 확충 비용 4000만원을 신청했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다"며 "1억2000만원을 제때 투자했으면 생산성이 20% 이상 늘었을 텐데, 내년엔 꿈도 못 꾼다"고 말했다.

정책자금 타기가 쉽지 않다 보니 중소기업 자금 브로커들이 활개치고 있다. 한 전자부품 업체 대표는 1차로 1억원, 2차로 1억5000만원의 정책자금을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브로커의 제안을 받았다. 그는 "브로커가 10%대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주더라도 돈 한 푼이 급해 구미가 당긴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사후 평가 시스템 부실이 정책자금을 '눈먼 돈'으로 만드는 원인이란 지적도 있다. 정책자금 종류가 워낙 많고, 관리하는 부서도 여러 개이다 보니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 사이에서는 "제안서만 하나 그럴듯하게 잘 써 놓으면 여기저기에 신청을 해 돈을 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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