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08-09-23 00:00
정부가 해외로 이주할 경우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3년 이상 보유, 서울 등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을 충족시키지 못해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미국 등 4개국으로 이주한 경우가 아니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세법 규정의 허점에도 관련 부처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해외 이주자나 장기 취업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가족과 함께 홍콩으로 이주해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A씨(43)는 지난 추석 연휴 직전에 서울 이촌동 아파트를 처분하려 했다. A씨의 아파트 가격은 매입 당시 2억원이었지만 재개발이 되면서 집값이 껑충 뛰어 지금은 6억원 정도. A씨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해 집을 팔면 1억원 안팎의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해외 이주나 장기취업의 경우 예외라는 규정이 있어 이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이 같은 세법 규정의 허점에도 관련 부처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해외 이주자나 장기 취업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가족과 함께 홍콩으로 이주해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A씨(43)는 지난 추석 연휴 직전에 서울 이촌동 아파트를 처분하려 했다. A씨의 아파트 가격은 매입 당시 2억원이었지만 재개발이 되면서 집값이 껑충 뛰어 지금은 6억원 정도. A씨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해 집을 팔면 1억원 안팎의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해외 이주나 장기취업의 경우 예외라는 규정이 있어 이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국세청은 외교통상부에서 해외이주확인서를 받아오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했지만 정작 외교통상부는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4개국으로 이주한 경우가 아니면 확인서를 떼줄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은 경우라도 이주 국가에 따라 비과세 혜택 유무가 결정되는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4개 나라는 그 나라 이민국에서 이주허가 신고서 업무를 처리해 정확한 사실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는 사실 확인이 안 되기 때문"이라며 "국세청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반면 국세청은 "외교부의 해외이주확인서가 없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국세청이 다른 방법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든지 외교부가 모든 나라에 대해 이주확인서를 발급하든지 해결책을 내놓아야지 서로 떠넘기기만 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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