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허용 추진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한국] 정부는 30일 우리나라 우수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고 외국 고급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이중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7월까지 관련 공청회를 가진 뒤 11월까지 입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기로 잠정 방침을 정했다.

경쟁력강화위의 핵심관계자는 "한국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를 다한 사람에 한해, 여성이나 군미필자는 일정한 사회봉사활동을 한 경우에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외국인은 2년 이상 국내 체류자에 대해 허용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다만, 우리 국적과 함께 일본 중국처럼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나라 국적을 이중 취득하는 건 계속 불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이중국적 허용에 따른 병역, 이중 투표권 문제 등에 대한 법적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측은 "각계 의견을 종합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경쟁력강화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고급 외국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온라인 비자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직 비자 제도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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