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감세정책, 경제성장 원동력”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지난 2001년 시행됐던 BC주의 법인세 감면 정책이 캐나다 내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내는 원동력이 됐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프레이저 연구소는 14일 알버타 대학교 베브 달비 교수의 연구를 인용해 BC주는 법인세 감면 정책에 의해 국내총생산(GDP)이 18%나 증가했으며, 개인 소득세 감면을 통해서도 GDP가 추가로 7.6%나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2001년도에 자유당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법인세율은 기존 16.5%에서 13.5%로 낮아졌으며, 2005년에는 12%로 더욱 줄어들었음은 물론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던 법인 자본세(corporate capital tax)도 폐지됐다. 또한 개인 소득세의 경우도 2001년부터 일률적으로 25%가 줄어들어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 넣었다는 것이다.

베브 교수는 이 같은 경제 활성화로 개인별 GDP는 연평균 3700달러 이상이나 증가했으며,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비경제와 각 산업이 골고루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BC주의 이 같은 감세정책으로 경제성장을 이끄는 대규모 투자가 늘어났을 뿐 아니라 경기가 활성화되고, 곳곳에서 기업활동이 왕성해 졌다고 전하고 있다.

달비 교수는 “이 같은 감세정책으로 인한 경기 활성화는 모든 BC주민들에게 득이 됐으며, 개인소득이 크게 증가하고 사상 최저수준의 실업률을 기록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또한 보고서는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세율을 내리는 것이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중시하며, 캐나다내 모든 주가 BC주의 감세 정책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김정기 기자 eddi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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