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장벽부터 낮추라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한국과 캐나다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자동차 산업부문의 불공정 요소를 해소하는 것이 과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글로브 앤 메일은 10일,‘자유무역, 먼저 장벽부터 낮추라(Free trade? First, lower the barriers)’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과 캐나다는 지난달까지 모두 12차례의 협상을 통해 수출기업에 대한 보조금 정책 등 경쟁 분과 협상을 타결했다. 그러나 핵심사항인 상품 양허 문제와 자동차 비관세 장벽 등은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다. 13차 협상은 내년 3월 오타와에서 열릴 예정이다. 아래는 글로브 앤 메일 사설 요약.

일부 캐나다 수출업체에게는 불만족스럽겠지만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체결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2년반 동안 진행되어온 협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자동차 부문의 비관세 장벽을 낮추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협상자체를 끝내야 될 일은 아니다. 한국은 미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체결당시와 같은 양보를 캐나다와의 협상에서는 꺼리고 있다.
불공정 사례는 명백하다. 캐나다는 현대나 기아 등 한국산 자동차를 수입하면서 6.1%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북미 자동차업계는 자유무역 협정체결로 관세가 없어지면 현지에서 조립하지 않은 한국산 자동차가 넘쳐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반면, 한국은 더 큰 무역 장벽을 치고 있다.
캐나다산 자동차와 부품에 8%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일부 트럭에는 25%까지 관세를 물리고 있다. 한국인은 수입산 자동차를 사게 되면 세무 조사를 받게 된다. 국제시장과는 규격이 다른 자동차 번호판도 사실상 제조원가의 상승요인이다. 또, 엔진의 크기에 따라 세금을 차등 적용하는 한국의 세법은 대형 외제자동차의 판매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이 연간 17억달러에 달하지만 캐나다 자동차의 한국 수출은 1150만달러에 불과한 원인이 되고 있다.
관세는 물론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투자 및 서비스 제한규정을 완화해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성과는 매우 크다.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1조달러에 달하는 세계 12대 무역국가인 한국을 급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로 삼아야 한다. 캐나다는 농업, 어업, 임업, 정보기술, 산업장비 등의 부문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누구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성사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다.
데이비드 에머슨 국제통상부 장관은 “협상 체결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협정 체결을 서두르지도 않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캐나다 정부가 적절한 입장과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캐나다는 한국이 그렇게 심한 비관세 장벽을 없애지 않는 이상 자유무역협정에는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 자유무역은 말 그대로 자유무역이며 거래는 공정해야 한다.     

이용욱 기자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