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문이 필요하신가요?”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액세스 저스티스(Access Justice)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주 31일 액세스 저스티스 주최로 열린 한인들을 위한 무료 법률 강좌에서 다뤄진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액세서 저스티스는 어떤 단체?

1990년 설립된 액세스 저스티스는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안 되는 서부 캐나다 지역 주민들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다. 수입과 지위에 상관 없이 모든 캐나다 사람들이 정의 실현의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목표이며 아울러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향상하기 위한 취지도 갖고 있다. 400명 이상의 BC주 변호사들이 액세스 저스티스를 통해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료 법률 상담은 BC주 내 61개 법률 클리닉을 통해 진행되며, 주로 교회나 지역 커뮤니티 센터, 또는 법원 등이 상담 장소로 활용된다.

◆어떤 법적 도움을 제공하나?

액세스 저스티스에서는 자동차 사고, 개인 사고, 민사소송, 재정관리, 가족법, 소규모 소송, 부채, 유언장, 주택문제, 형법 계약, 이민, 파산신고, 소규모 사업 등에 대한 법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가장 전형적인 상담 사례는 ▲싱글 맘들이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청소년들이 범죄 행위로 인한 법적인 제제를 받고 있는 경우 ▲노인들이 본인의 일에 대한 법적 절차를 원만히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개인이 소규모 사업을 시작할 때 그 방법과 관련 법률에 대한 자문 제공 ▲노인들이 콘도를 위해 집 보험을 들었으나 집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학생신분인 경우 학생 융자를 갚지 못해 채무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태일 경우 등이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액서스 저스티스에서 정하고 있는 재정 조건에 맞아야 한다. 월수입이 2700달러(식구 1명당 100달러 추가)이상이거나, 자산이 1만달러(집 제외) 이상인 경우, 집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총자산이 6만달러 이상인 사람(예외 노인, 혼자 부모를 부영하는 사람, 장애인)은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

약 30분간의 무료 법률 상담이 신청자에게 제공된다. 이를 통해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와 만날 수 있다.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 유지가 보장되며 필요할 경우 추가 면담 약속을 할 수 있다. 법률 클리닉에서는 문서로 된 조언을 제공하며, 변호사들이 변론을 위해 법정에 출두하지는 않지만 본인이 직접 법정에 출두할 수 있도록 준비해준다.

상담을 받으려는 사람은 본인의 자세한 월수입과 총자산 내역, 필요한 법률 자문의 종류(예 형법 가족법 이민법 등) 및 현재 상황과 질문 등을 요약한 내용(최대 2쪽 분량)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법정 문서를 포함한 모든 관련된 중요 문서를 지참해야 한다. 형사 소송일 경우에는 지방법원에서 발급하는 범죄기록(police record)를 꼭 지참해야 한다.

◆클리닉 상담을 신청하려면

상담을 원하는 사람이 전화를 걸면 액세스 저스티스의 호스트 에이전시를 통해 전화로 상담 일정을 정하고 클리닉 리포트를 작성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상담 신청자는 변호사로부터 무료 법률 상담을 받게 된다.

상담 문의  (604) 482-3195  1-87-PRO-BONO-4-U  www.accessjustice.ca 

제공·액세스 저스티스(Access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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