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중단하라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진보적 성향의 일간지 토론토 스타가 다시 한번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토론토 스타는 17일, ‘Interest rates made in Alberta’란 제하의 사설을 통해 금리 인상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한두 차례의 금리인상만으로 알버타주의 경기를 냉각시킬 수는 없다면서 중앙은행의 정책이 일방적으로 알버타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지난해 5월에도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이 제조업체의 위기로 직결된다며 금리인상을 반대했다. 아래는 사설 요약이다.

중앙은행이 오랜 기간 주장해 온 것처럼 캐나다의 통화정책은 하나다. 이는 곧 캐나다 전역에서 적용되는 기준금리도 하나라는 뜻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 캐나다의 경제는 동일성이 부족하다.

최근의 경제 상황만을 놓고 봐도 그렇다. 온타리오주와 알버타주는 그야말로 냉탕과 열탕에 비유된다. 지난해 알버타주는 6.8%의 경제성장을 이뤘다. 불과 1.9% 성장에 그친 온타리오주와 비교하면 거의 3.5배 수준이다.

동시에 고용증가율은 알버타주가 4.6%였지만 온타리오주는 0.9%를 간신히 넘었다. 결과적으로 알버타주의 실업률은 3.8%, 온타리오주는 6.3%였다. 물가상승률은 알버타주가 5%였던 반면 온타리오주는 2%가 채 안됐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겠다며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가?

온타리오 주정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중앙은행이 지난주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리자 그레고리 소바라 온타리오 재무부장관은 온타리오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2004년 이후 16만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제조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리 인상은 환율 상승으로 이어져 제조산업체가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캐나다 달러화는 2002년 최저수준과 비교할 때 이미 45% 가까이 평가 절상됐다.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온타리오주 수출제조업체는 그만큼 채산성이 악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중앙은행은 정책의 초점을 지난 18개월간 알버타주의 경기냉각에만 맞춰왔고 온타리오주는 최악의 상황을 견디어 왔다.

9월에도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과연 알버타주의 경기를 냉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과연, 온타리오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여파 없이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알버타주 경제의 문제점은 오로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이다. 한두 차례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원유개발 열기가 수그러들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오히려 더 많은 금리인상 조치가 뒤따라야 하고 그렇다면 온타리오주 제조업체는 그대로 고사하고 말 것이다.

결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만으로는 알버타주 경기의 과열국면을 해소할 수 없다. 대신에 알버타 주정부 스스로가 원유산업 개발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이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알버타주의 문제로 인해 다른 지역이 피해를 입는 경우는 없도록 해야 한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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