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단일통화 ‘꿈 깨’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데이비드 다지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가 지난주 각 언론의 머리 기사를 장식했다. 북미주  ‘단일 통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그의 발언 때문이다.

물론 불가능한 것은 없다. 어느 날 하루 아침에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쌓아 올린 장벽도 무너질 수 있다. 그러나 북미주 단일 통화체제가 가능할까? 아니 올 시다.

다지 총재도 이점을 알고 있다. 때문에 그는 재빨리 발언의 진의를 해명했다. 캐나다, 미국, 멕시코는 노동시장 개방 등 무역 장벽을 우선 없애야 된다고 전제를 붙였다.

미국으로서는 수많은 멕시코인의 밀입국을 감안하면 독립적인 통화정책과 자국의 통화를 사용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또, 물가상승 등 3국의 경제적 측면에서도 자국 화폐의 존재 필요성이 요구된다. 금리와 환율의 조정을 통한 금리정책은 개별 통화의 안전한 교환가치 유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캐나다 경기가 침체되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소비를 진작 시키려 할 것이다. 또, 금리인하는 환율 하락으로 이어져 수출단가를 낮추고 캐나다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국 통화가 없다면 이러한 안전장치는 고려할 수도 없으며 물가상승이나 경기침체에 대응할 마땅한 방법조차 사라지게 된다.

캐나다 달러가 존재함으로써 캐나다의 독자적 통화정책이 가능하며 전국의 각 지역별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된다. 중앙은행은 정책의 초점이 알버타주의 원유산업 경기 냉각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온타리오주의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 온타리오주는 여전히 일련의 안전장치에 기대고 있다. 온타리오주에서 일자리를 찾기 힘들게 되면 인력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알버타주로 대거 이동하기 마련이다. 단일 통화제는 노동력 이동의 자유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여실히 나타난다.

비록 캐나다와 미국, 멕시코가 자유로운 노동력 이동에 합의한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점이 야기 될 수 있다. 생각해 보라. 캐나다에서 일할 미국 노동자들은 자동적으로 캐나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보험에 들지 않는 미 노동자를 무한정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현재 단일통화제로 운영되고 있는 유럽연합(EU)은 노동력 이동의 자유에 대한 합의와 함께 사회보장정책도 동일하게 통합했다. 미국이 캐나다 고유의 의료시스템을 채용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멕시코 근로자에게 미국이 노동시장의 문을 활짝 연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캐나다와 미국이 서로 금리나 환율정책을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캐나다인이 혹시 있을까? 물론 다지 총재가 말하는 단일통화제도는 언젠가는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토론토 메이플 립스(Maple Leafs) 아이스 하키팀이 스탠리컵을 차지 하는 것만큼 어렵다. 내기를 한다면 단일통화제도 실현보다 메이플 립스가 30~40년 안에 스탠리컵을 차지 할 것이라는 쪽에 걸겠다.

토론토 스타 사설 ‘National currency ess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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