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빗나간 예산안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19일 보수당이 발표한 새해 예산안은 재집권을 겨냥한 정치적 성명서(manifesto)나 마찬가지다. 정치 전문가들은 차기 총선이 올해 봄 실시될 것으로 예상해 왔고 이런 계산을 토대로 스티븐 하퍼 정부는 선심성 예산을 발표했다. 예산안의 뼈대도 보수당 지지기반의 핵심인 중산층을 염두에 뒀다. 무엇보다 자녀를 기르며 생활하고 있는 중산층 근로가정의 세금감면이 중심이다.

그러나 퀘벡당(Bloc Quebecois)이 예산안 지지를 선언함으로써 총선은 일단 물 건너 가는 분위기다. 결국, 교묘한 선거용 예산은 초점이 잘못 맞춰진 재무제표로 남게 됐지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장치나 저소득층을 위한 배려는 찾아 볼 수 없다.

짐 플래허티 재무장관은 캐나다 역사상 가장 많은 예산을 지출한 장관으로 기록되게 됐다. 127억달러에 달하는 지출 규모에다 향후 2년간 세금 감면액은 97억달러에 달한다. 그의 말대로라면 소득세 감면으로 약 80억달러의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또, 균등화 기금은 20억달러 증액됐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정 균형을 이유로 50억달러가 새로 교부된다.

보수당은 기후변화 등 환경정책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의식해 45억 달러의 예산을 반영했다. 물론 의료보건, 연구개발, 직업 훈련용 예산도 늘렸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사회의 그늘,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은 역부족이다.

2334억달러의 총예산 중 거의 240억달러에 달하는 금액이 새 지출 항목으로 편성된 반면 저소득층과 그 자녀들을 위한 예산은 고작 5억5000만달러에 불과하다. 세금공제 혜택만 놓고 보더라도 극빈근로자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1년에 1만달러를 버는 저소득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이라고는 1주에 20달러도 못 된다.

동시에, 18세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 가정에 2000달러의 세액을 공제함으로써 얻게 될 310달러의 절세 효과도 소득이 없는 극빈자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 된다. 보수당 정부가 빈곤퇴치를 위해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530만명에 달하는 저소득층의 삶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자녀양육보조금을 50%까지 인상하고 생활보조금을 적절한 수준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 나아가 실직자들이 고용보험의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시간당 최저임금도 인상할 필요가 있다. 보수당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면 새해 예산안은 더욱 가치 있는 항목에 예산을 집중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고등교육, 연구개발 장려 예산과 캐나다 주요 도심지역의 환경 친화적 교통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편성은 마땅히 환영 받을 일이다. 아울러 캐나다 각주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며 보건의료, 고등교육, 사회복지를 위한 연방정부 지원을 늘리기 한 것도 다행이다.

그럼에도 새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보면 수년간 문제되었던 사안을 개선한다며 돈만 마구 쏟아 부은(squandered) 꼴이 된다. 정작 필요한 것은 국가적 망신거리인 빈곤, 특히 어린이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확실하고 포괄적인 장기 계획이다.

편협한 퀘벡당은 30억달러의 추가지원금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예산안을 승인할 것이다. 그러나 보수당의 예산안은 캐나다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쓸모가 없다. 자유당과 신민당은 예산안 승인을 거부하는 것이 마땅하다.

토론토 스타 ‘Unfocused budget ignores the p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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