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전쟁 다시 불붙나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중국이 사상 처음으로 위성요격 실험에 성공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2일 위성요격용(anti-satellite, ASAT) 미사일로 800km 상공에 떠있는 자국의 낡은 기상위성을 파괴했다. 위성요격실험은 조지 W 부시 정부의 우월적 자기도취감도 함께 날려버렸다.

이로써 중국은 위성요격 미사일 발사 실험에 성공한 세 번째 나라가 됐다. 지금까지 탄도미사일과 레이저 빔 발사 등의 형태로 실험에 성공한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구 소련)가 유일하다.

중국은 위성요격 실험의 성공을 자축하고 있지만 캐나다, 영국, 일본, 호주 등 각국은 우려를 표시했다. 자칫 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관계가 조성되고 우주무기 개발경쟁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다. 한해 200억달러의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우주전략의 핵심이 하루아침에 박살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미국정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하는 우주무기 개발방지 조약 체결도 거부하며 우쭐댔다.

1967년 제정된 우주협약(Outer Space Treaty)이 있지만 달이나 인공위성의 핵무기장착 금지가 주된 내용이며 위성요격이나 실험 방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물론 미국과 러시아가 20여년이상 위성요격실험을 중단하고 있다 해도 영구적인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8월 31일 부시 대통령이 승인한 미국의 새 우주정책(U.S. National Space Policy)은 "우주 공간 행동의 자유와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또, "행동의 자유가 위협 받아서도 곤란하며 적대국이 우주공간을 사용하는 것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의 우주개발과 사용에 관한 어떠한 제한규정이나 새로운 법적제도 마련도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위성 요격용 지대공(地對空) 레이저 무기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우주무기 개발부분의 확고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조약 같은 것은 무시하겠다는 입장이 확실하다.

중국은 이번 실험을 통해 미국 공화당 정부가 우주무기 개발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도록 자극하는 등의 반작용을 노리고 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은 이를 거부할 것이 분명하다. 우주무기 개발을 둘러싼 여야의 논란이 증폭되고 첨예한 대립이 있을 수 있다.

중국의 야심은 핵무기 개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주춤거리는 이때 더더욱 불안하다. 인도와 파키스탄, 북한은 이미 핵 폭탄을 가졌고 이란도 거의 개발완료 단계다. 그리고 주요 국가들은 필요 이상의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감축하겠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중국의 최근 움직임은 이러한 무분별한 무기 경쟁이 가져올 대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미국의 새 우주정책이 내세우고 있는 것처럼 "강력하고 효과적이며 경제적인 우주 개발'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가장 최선의 방책은 미국이 중국, 러시아와 함께 우주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협약을 맺는 것이다.

토론토 스타 22일자 사설 'China's satellite strike is preview of space war'

이용욱 기자 블로그 http://blog.vanchosun.com/senn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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