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의 하루 임금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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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6-12-13 00:00

로버트 픽튼 재판으로 알아본 BC주의 법

로버트 윌리엄 픽튼(Robert William Pickton)의 재판에 참여할 12명의 배심원(Jury)이 최종 선정됐다. 50대 1의 경쟁을 뚫고 배심원으로 선정된 12명의 배심원단은 남자 7명, 여자 5명으로 구성됐다. 배심원은 대부분 은퇴자지만 식당종업원에서 학생까지 직업도 다양하다. 예비(alternate) 배심원 2명도 따로 선정됐다. 배심원단은 검사와 피고 변호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를 청취하고 유,무죄를 결정하게 된다.

배심원이 받는 임금은 얼마나 될까? 배심원의 일당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공판이 열리는 첫 10일간 이들이 받는 일당은 하루에 20달러다. 이후 11회에서 49회까지는 시간당 60달러, 50회 이후는 하루 100달러를 받게 된다. 이론적으로 일주일에 4회씩 50주 계속 열리는 공판에 참석한다면 약 1만7000달러를 받게 된다. 생업이 있는 경우 배심원으로 참여하기란 어렵다.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내년 1월 8일 재개되는 재판은 BC고등법원의 제임스 윌리엄스(James Williams)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제임스 판사는 "마치 괴기영화를 보듯 참혹할 수 있다"며 배심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고 한다. 모두 26명의 여성을 살해, 1급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픽튼의 재판은 1년 이상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의 분리를 결정한 재판부는 우선 6명의 여성에 대한 살인혐의를 심판하게 된다. 로버트 픽튼은 밴쿠버 동부의 매춘 여성을 자기 소유의 포트 코퀴틀람 소재 돼지농장으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로버트 픽튼은 2002년 2월 체포된 이후 지금까지 구금상태다. 픽튼의 변호는 피터 리치 변호사가 맡고 있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북미주 역사상 가장 최악의 살인마로 기록될 전망이다.

BC주 법원의 체계는 삼심제가 원칙이다. 1심 격인 지방법원(Provincial Court)은 4부로 나뉘어 있으며 형사부, 가정부, 소액재판부, 교통사고부로 구성되어 있다. 17세 이하의 소년범죄도 담당한다.

2심 격인 BC고등법원(Supreme Court)은 중요한 형사사건 및 1만달러 이상의 민사소송, 이혼 소송을 담당한다. 재판은 단독판사 심리로 열리며 형사재판의 경우 12명, 민사재판은 8명까지 배심원을 선임할 수 있다. BC주 최고 법원인 항소심(Court of Appeal)은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판결의 항소사건을 심리한다. 재판부는 3명의 판사로 구성된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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