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 후 음주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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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6-12-11 00:00

파티 후 음주사고, 그 책임은?

연말 연휴는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때다. 이런 시간들은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는 소중한 추억이 된다. 그러나 연말 시즌은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과식하고 과음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요즘은 대다수 시민들이 음주 운전을 삼가고 있는 추세다. 술을 마셨을 때는 택시를 타거나 대리 운전을 이용한다.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체포되거나 면허 정지를 당할 수도 있다. 만약 파티 후 음주 운전으로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파티 주최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일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 대답은 "예스(Yes)"이다. 파티를 연 사람들은 초대 손님들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 만약 초대 손님이나 그 밖의 누군가가 파티로 인해 부상을 당했거나 목숨을 잃었다면 주최자는 민사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게 된다.

이 같은 법적 소송은 비용도 많이 들고 해결되기까지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다. 또한 법정 밖에서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도 많다. 일반 시민들은 이 같은 민사 소송이나 분쟁 해결의 결과에 대해 알기가 어렵다. 부상을 당한 사람은 보상 청구를 시작하게 된다. 이것은 개인간의 민사상 분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경찰은 단지 증인으로서 증언만 하게 된다.

경찰은 불만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 한해서만 일반 가정에서 열리는 파티에 개입하게 된다. 대개는 집 주인에게 음악 소리를 줄이거나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선에서 마무리된다. 만일 문제가 계속 되면 벌금 티켓을 발부하기도 한다. 상황이 심각하다면 경찰은 형사법에 따라 체포 권한을 행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는 극히 드물며 대부분의 시민들은 음악 소리를 줄이는 등 협조한다.

파티 주최자는 참석자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다. 만일 초대 손님이 술을 마셨다면, 집 주인은 자기 집에서 자고 가도록 하거나 손님 집까지 차로 데려다 줄 수 있다. 또한 알코올이 없는 음료만을 제공하거나 손님들에게 각자 마실 술을 가지고 오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파티 규모가 크다면 알코올 라이센스가 있는 바텐더를 고용하는 방법도 있다. 만약 파티 주최자가 손님들이 과음 또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파티와 관련해 사람이 다쳤거나 숨졌다면 주최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 그 책임의 한도는 민사 재판을 거쳐 결정되며 그 경중은 사안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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