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립 의료 혼합은 현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10-02 00:00

캠벨 주수상 유럽 시찰 보고서 정치 쟁점

고든 캠벨 BC주수상이 지난 겨울 유럽지역 의료시설 시찰을 다녀온 후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공립 의료 제도를 계속 보존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난 주말 공개된 32쪽 분량의 시찰보고서에는 정책 제안이 담겨 있지 않으나 사립 의료와 관련해 쟁점이 될만한 요소들이 들어 있어 캠벨 주수상의 공립 의료 제도 보존 약속은 쟁점의 예봉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보고서를 통해 캠벨 주수상은 "방문한 유럽 국가들에서는 공립과 사립 의료의 혼합이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며 "환자는 입원 병원 선택을 포함해 공립 또는 사립 중에서 치료를 선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또한 캠벨 주수상은 이용자 요금분담제도(Co-payment)에 대해 "장기적으로 유지되어 온 방식으로, 지불된 요금은 고용주 증보보험을 통해 환급된다"고 밝히고 "WHO(국제보건기구)가 전체 보건제도 1위로 평가한 프랑스에서는 사립 보건이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BC주 신민당(NDP) 아리안 딕스 보건 논평 담당은 "6만달러를 들여 다녀온 출장 보고서치고는 내용이 빈약하다"며 보고서 내용에 대해 "한쪽 면만 보고 특정 관점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캐롤 제임스 BC주 신민당 대표는 "캠벨 주수상이 BC주에 사립 의료와 보건 분야의 이용자 요금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캠벨 주수상은 사립 의료 제도를 밀어붙일 계획은 없다며 "내 계획은 BC주민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익혀서 이에 대한 논의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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