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경주 처벌 강화 법안 상정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보수당은 차로 길거리 경주(street race)를 벌이다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평생운전금지나 장기간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조정한 개정안을 15일 연방 하원에 상정했다.

보수당은 앞서 그간 길거리 경주로 인한 사망 및 부상을 강경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법안은 차량경주 외에도 부상유발 난폭운전, 부상유발 형사상 과실에 대한 최대 형량을 현행 10년에서 14년으로, 사망유발 난폭운전에 대한 최대 형량은 현행 14년에서 종신(25년)형으로 높이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길거리 경주를 통해 부상을 유발한 운전자는 2차례 이상 법을 위반하면 자동적으로 2년간 운전면허 정지 조치가 취해지며, 2년 면허정지 이후 또 한 차례 경주를 하거나 경주를 하다 인명사고를 일으키면 평생 운전이 금지된다.

빅 토우즈 법무장관은 "길거리 경주는 아이들의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는, 캐나다 사회에 발붙일 곳이 없게 해야 할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이다"라고 말했다.

올해 1월에는 밴쿠버에서 길거리 경주로 인해 차 안에 있던 4명이 숨졌으며 같은 달 토론토에서는 경주를 벌이던 차량이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사가 사망했다. 토론토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10대 2명을 체포해 사망유발 행사법상 과실로 기소 신청했다.

스티븐 하퍼 총리는 길거리 경주에 대한 형사법상 처벌조항이 없다는 점을 앞서 지적하고 "이번 법안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