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23-02-15 13:25
거주 10년 이하 영주권자, 시민권 취득 ‘관심 밖’
2001년 대비 40% 감소··· “정확한 원인 분석 시급”
2001년 대비 40% 감소··· “정확한 원인 분석 시급”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는 신규 영주권자의 비율이 최근 20년 동안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거주 요건을 충족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18세 이상 영주권자들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10년 이내 시민권을 취득해 귀화한 비율이 2001년 대비 40%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캐나다 시민권 연구소(ICC)가 15일 발표한 국내 시민권 취득률 자료에 따르면, 신규 영주권자의 귀화율은 1996년 68.1%에서 2021년 45.7%로 꾸준히 감소했다.
이는 또한 2016년의 60%, 2001년의 75.1%에서 하락한 수치다. 이러한 감소의 상당 부분은 2011년과 2016년 사이에 7.1%포인트, 2006년부터 2011년 사이에 5.5%포인트 가량 크게 하락하면서 이어졌다.
캐나다 시민권 연구소는 이러한 시민권 취득률 감소의 원인을 캐나다의 높은 생활비와 낮은 일자리 전망 등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있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영주권자보다 더 많은 고용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캐나다는 지난 2017년 가을 시민권법을 개정해 시민권 신청을 위한 필수 거주 기간을 6년 중 4년(1460일)에서 5년 중 3년(1095일)으로 줄였지만, 이러한 개정에도 귀화율 증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캐나다 시민권 연구소의 조지 캐러더스(Carothers) 선임 이사는 "귀화율 하락은 추후 캐나다의 장기적인 경제, 사회, 민주주의 회복력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이민자들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닌 미래의 유권자들과 시민 지도자들로, 통계청은 하루 빨리 근본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연방 통계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에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갖춘 전체 영주권자 중 83.1% 또는 600만여 명이 캐나다 시민권자로 귀화했다. 이러한 결과는 10년 이상 캐나다에 오래 거주한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취득률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체 캐나다 영주권자의 귀화율 역시 2011년 87.8%%에서 2016년 85.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통계청은 영주권자의 교육 및 소득 수준, 이주 패턴과 시민권 정책의 변화 등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귀화율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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