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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 취득 열기 식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4-03-01 11:01

5~9년 체류 신규 이민자 귀화율 45%대로 뚝
“귀화 문턱 낮아졌지만··· 실효성 의문 많아”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는 신규 영주권자의 비율이 최근 25년 동안 크게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통계청과 이민국은 지난 1991년부터 2021년까지의 인구 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캐나다에 5~9년 동안 체류한 신규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율 추세를 조사했다. 

29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신규 영주권자의 귀화율은 1996년 75.4%에서 2021년 45.7%로 그 비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시민권 신청이 가장 크게 감소한 시기는 2016년에서 2021년 사이로, 최근 몇 년 동안 그 추세가 더욱 뚜렷해진 모습이다. 

이 기간 집계된 감소율 중 약 40%는 코로나19 팬데믹 제한과 관련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팬데믹 여파를 감안하더라도 시민권 취득율은 1996년 이후 5년 동안의 집계치보다 2016년부터 5년간의 집계치에서 더 빠른 속도로 감소했다는 지적이다. 

1996~2021년 신규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 감소 추세는 낮은 교육 수준과 가계 소득, 부족한 언어(영어/프랑스어) 능력을 가진 이민자들 사이에서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러한 추세는 미국, 서유럽 및 남유럽보다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및 서아시아에서 온 신규 이민자들 사이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특히 한국이 포함된 동아시아의 경우는 같은 기간 시민권 취득율이 58%나 떨어져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동아시아 국적 이민자의 귀화율은 1996년 82.9%로 높았으나, 2021년엔 24.9%로 반토막이 났다. 

반면에 미국 국적 이민자의 귀화율은 1996년 38.4% 대비 2021년 31%로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서유럽 국적 이민자의 귀화율도 1996년 52.9%에서 2021년 45.9%로 감소율이 7%에 그쳤다. 

통계청은 캐나다가 지난 2017년 가을 시민권법을 개정해 시민권 신청을 위한 필수 거주 기간을 6년 중 4년(1460일)에서 5년 중 3년(1095일)으로 줄였지만, 이러한 개정에도 귀화율 증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이민자 귀화율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시민권 비율(시민권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캐나다 시민이 된 모든 이민자의 비율)은 1991년부터 2016년까지 천천히 증가하다가 2021년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특히 18세 이상의 성인 이민자의 시민권 비율은 1991년 81.6%에서 2016년 86.3%로 상승한 후 2021년 81.7%로 줄었다. 다만 이러한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여전히 영미권 중에서 가장 높은 이민자 시민권 취득율을 가지고 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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