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로 오는 이민자 숫자 반토막, 이유는?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2015년 상반기에 BC주에 정착한 신규 이민자수가 지난해 대비 55% 감소한 원인이 연방정부에 있다며 BC주 고용장관이 이번 주 정부 비판에 나섰다. 이 같은 이민자 감소는 BC주의 부동산시장과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5년 들어 첫 6개월 동안, BC주에 정착한 이민자 수는 15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센트럴원신용조합(Central 1 CU) 브라이언 유 선임경제분석가는 “이민자 증가 기대를 바탕으로 전망을 발표했던 일부 경제 전망을 바로잡아야 할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경제분석가들은 2014년 6월 기습적으로 발효한 외국인임시근로자제도(TFWP)의 기준 강화 이후 비(非)영주권 이주자의 감소는 예상했으나, 동기간 영주권자 수도 19% 줄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아서 클레인(Klein) BC 고용·관광·기술훈련장관은 비즈니스인밴쿠버(BIV)지와 인터뷰는 거절했으나, 부처 공무원의 이메일 답신을 통해 이민자 감소는 최근 연방이민제도에서 몇 건의 변화를 준 후 나타난 결과라고 지적했다. BC고용부 관계자는 “연방정부의 익스프레스엔트리(EE)제도 도입, 외국인임시근로자제도의 변경점, 투자이민제도 취소와 수속 지연으로 인해 입국할 수 있는 (이민자) 숫자가 줄었다”고 적었다.

BC주에 오는 이민자 중 80%는 연방정부 산하 이민부에서 처리하며, 나머지 20%가 주정부추천이민(PNP)을 통해 처리된다. PNP는 캐나다 각 주가 주내 인력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BC주는 올해 PNP 배정 인원을 100% 소진할 전망이다.

연방정부는 입국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 기준을 숙련·저 숙련자에 상관없이 다년간 완화해 적용했으나, 이를 심각하게 악용한 사례가 자주 적발돼 여론의 지탄을 받자 2014년 6월부터는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주된 문제로는 시민권 신청자격 수준이 안되는 저 숙련 근로자를 많이 데려와, 결과적으로 고용주에게 착취당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연방 투자이민을 2014년 1월에 폐지했다가 2015년 1월에 연간 단 50건을 접수하는 조건으로 부활한 점도 이민 문호를 좁했다. 정부는 투자이민을 재도입하면서 총재산 규모를 1000만달러로 끌어올렸다. 앞서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투자이민을 통해 BC주로 이주한 부유한 이민자는 3만6973명이었다.

이민법률자문회사 컬랜드토비(Kurland Tobe)사 의뢰로 작성된 보고서를 보면 부유한 이민희망자 중 상당수는 여전히 BC주 정착을 선호하며 퀘벡을 통한 투자 이민에 나서고 있다. 퀘벡주는 다른 주보다 이민에 관한 통제 권한을 더 갖고 있다. 퀘벡주정부는 2015년도에 총 5000건의 투자이민을 받을 예정이다. 퀘벡주 투자이민의 조건은 투자자 1인당 80만달러를 정부에 대출해주는 조건이다. 컬랜드토비사 관련 보고서는 퀘벡주투자이민 신청자 중 상당수는 이 제도를 퀘벡주에서 BC주로 오는 ‘도약대(trampoline)’로 여기고 있다.

정부 문서를 보면 외국인근로자제도와 투자이민제도 변경은 주정부추천이민에 더 많은 신청자가 몰리는 요인이 됐다. 신청자가 몰려들자 BC주정부는 올해 4월 신청 서류 적체 이유로 접수를 잠정 보류했고, 7월에 재개했다가 9월에 신청 인원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접수를 중단했다. *편집자 주: 지난 11월 10일 BC주정부는 숙련인력이민에 한해 PNP 50건을 추가로 받겠다고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한 바 있다.

사업 경력이 있는 이민자를 위한 BC주 PNP의 사업이민 부문도 비슷한 중단·재개를 반복하며 기준이 더 까다롭게 변경되고 있다. 퍼시픽비즈니스브로커스사의 아서 클레인(Klein) 브로커는 BC주정부는 7월 재개 시 메트로밴쿠버 배제하고 그 바깥 지역의 최소 20만달러 이상 기업체 구매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BC주 PNP 사업이민 부문의 수요는 상당히 높아져, 7월 재개 시에는 4월 잠정 보류 전보다 더 많은 신청자를 몰렸다.

또한 주정부의 새 기준은 실제로 20만달러 상당의 가치가 있는 기업 구매를 불러온 것이 아니라 밴쿠버아일랜드나 칠리왁의 매우 작은 업체를 20만달러에 신청자가 ‘서둘러 금 캐러 온 사람처럼’ 투기적으로 구매하게 했다고 클레인 브로커는 지적했다. 클레인 브로커는 “기꺼이 매물을 내놓은 이들과 이를 구매한 사람의 거래 내용과 구매 후 직접 운영이 아니라 운영자를 두고 멀리서 관리하려고 했던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며 “이런 업체들은 구매 후 사실상 방치되거나 결과적으로 영업에 타격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클레인 브로커는 기업 운영 의사가 없어 보인 몇몇 오퍼를 거절한 경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단 사업이민의 새 평가 기준 중에도 도입이 필요했던 부분도 있다. 새 PNP 사업 이민 규정은 경력·총재산·적응력·영업 컨셉트를 평가하는 기준이 도입돼 이전 평가방식의 허점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클레인 브로커는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새 규정은 BC주에 (이민 제도의) 이점을 되돌려 주는데 상당히 근본적인 조처가 됐다”고 했다.
새로운 변화가 또 있을 수 있다. 새로 집권한 자유당(LPC) 정부는 이전 보수당(CPC)정부의 이민 정책 운영 방식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당 정부는 보수당 방식이 오히려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에 관한 수속 기간을 늘리는 바람에 이민자가 방향을 바꾸는 원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현재 자유당 정부는 기존의 익스프레스엔트리 방식을 유지하면서 수속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 가운데 BC주정부는 연방정부를 압박해 PNP로 배정받는 인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Business in Vancouver (BIV)
밴쿠버 조선일보는 BIV와 제휴해 기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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