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넘 영국 총리가 도입 시사한 ‘사망세’란

윤희영 기자 jacob@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영국의 앤디 버넘 신임 총리가 이른바 ‘사망세’(so-called ‘death tax’) 도입 가능성을 시사해 찬반 논란을 일으키고(spark controversy) 있다. “사회적 돌봄 개혁(social care reform)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정치적 자산이라도 기꺼이 쏟아붓겠다”며 정치적 대가를 치를(pay the political price) 각오까지 밝혔다.

더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버넘 총리는 고령화 사회의 최대 난제(the most pressing challenge of an ageing society)인 사회적 돌봄 시스템을 개혁하겠다며 ‘돌봄 부과금(care levy)’ 징수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그가 이런 구상을 밝힌 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0년 보건부 장관 재직 당시, ‘국가 돌봄 서비스’ 재원 마련을 위해 노인 사망 시 전체 유산의 10%를 일괄 징수하는(impose a flat 10% levy on the entire estate)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야당이었던 보수당은 이를 ‘사망세’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고(strongly oppose it), 그해 5월 총선에서 노동당이 패배하면서 유야무야됐다(be ultimately shelved).

그러나 버넘은 이후에도 같은 주장을 굽히지(back away from his position) 않았다. 지난 5월에도 “2010년 제안을 철회할(back down from his proposal)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어 그의 총리 취임 후 ‘사망세’가 현실화하는(become a reality)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보편적 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적절한 시기에 구체적 방안을 공개하겠다(unveil specific proposals in due course)”고 답해 적극 추진할(push ahead with it) 속내를 드러냈다. 버넘은 기존 상속세를 통합해 사망할 때 세금을 일괄 징수하는 방식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영국의 사회적 돌봄 비용은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보유 자산이 총 2만 3250파운드(약 4600만원) 이상인 노인은 지자체의 돌봄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not be eligible for financial support to cover care costs). 이 때문에 많은 고령층이 요양비를 스스로 감당하느라(pay for their own care) 평생 지켜온 집까지 팔아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버넘 총리가 ‘사망세’ 도입에 집착하는 데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have Alzheimer’s disease) 부친 간병 경험도 영향을 미쳤다. 그는 “내가 직접 겪어보니(experience it firsthand) 현재의 돌봄 시스템은 완전히 망가져 있더라”며 “취약 계층(the vulnerable)일수록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평생 일군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너무나 불공정한 구조(incredibly unfair system)”라고 지적해 왔다.

하지만 반발 여론(public backlash)도 만만치 않다(be also compelling). “제대로 된 정부 운영 계획과 대응책(countermeasures)을 세우기보다 세금 인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며 “복지 확대 명분으로 세금을 쥐어짜는 노동당의 본색과 구태를 고스란히 드러내는(lay bare Labour’s true colors and its old playbook) 것”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영문 참조 자료 사이트]

☞ https://www.kingsfund.org.uk/insight-and-analysis/blogs/death-tax-social-care

☞ https://www.dailymail.com/news/article-15986469/Burnhams-death-tax-pla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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