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 소유 부지에 주택 개발··· BC 제외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마크 카니 총리 / Mark Carney X

연방정부가 주택난 해결을 위해 정부 소유 부지에 집을 짓는 대규모 신규 주택 개발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BC주는 이번 계획 대상에서 제외됐다.

마크 카니 총리는 14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새로 출범한 주택 전담 기관 'Build Canada Homes'가 연방 소유 부지 6곳에 총 4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은 내년부터 시작되며, 대상 지역은 다트머스(노바스코샤), 롱게이유(퀘벡), 오타와, 토론토, 위니펙, 에드먼턴이다.

Build Canada Homes는 자유당의 올초 연방 선거 공약의 일환으로, 주택 건설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기관은 공공 토지를 활용하고, 유연한 재정 지원과 민간 자본을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현대식 제조업체와 함께 캐나다인에게 필요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카니 총리는 “주택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건설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것”이라며 “연방정부 소유 부지를 활용하면 건설 비용을 낮추고, 임대료와 분양가 역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각 부처가 보유한 유휴 토지(unused land)를 추가로 발굴해 현재 88곳이 등록된 연방 토지은행(Canada Public Land Bank)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Build Canada Homes는 단순한 주택 건설뿐 아니라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도 맡는다. 커뮤니티 단체가 민간 임대주택을 매입해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임대 보호 기금’은 새 기관을 통해 계속 운영되며, 노숙 위험에 처한 이들을 위한 10억 달러 규모의 기금도 신설된다. 여기에 모듈식·조립식·대형 목재 건축 등 비용 효율적인 방식도 활용되며, 캐나다산 자재와 부품 우선 사용을 통해 국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발표에서는 BC주가 제외된 점에 대해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크리스틴 보일 BC 주택부 장관은 “연방정부가 잉여 토지를 주택 개발에 활용하는 것은 긍정적인 첫걸음이지만, 이번 계획에 BC주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BC에는 이미 착공이 가능한 저렴 주택 개발 프로젝트가 다수 준비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주택 문제는 전국적인 과제인 만큼 연방정부와 협력해 장기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연방 토지은행에는 광역 밴쿠버 2곳과 버넌 1곳 등 3곳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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