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신청 거절 끝이 아니다, 사법적 검토 신청 기한 75일 연장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5-05-26 09:38

최근 캐나다 연방법원이 이민 신청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이민 신청이 거절된 뒤 연방법원에 사법적 검토(judicial review)를 요청하려면, 허가 신청(leave)을 한 후 30일 이내에 모든 서류를 완비해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해당 기한이 75일로 대폭 연장되어, 신청자들이 보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5월 14일, 캐나다 연방법원이 발표한 특별 조치로, 최근 몇 년 사이 사법적 검토를 요청하는 신청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절차의 실효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입니다.

사법적 검토란, 캐나다 이민부(IRCC)나 이민 판사가 내린 이민 거절 결정이 법적으로 타당했는지를 연방법원이 다시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법원이 비자나 영주권을 직접 승인해주는 것은 아니며, 심사 과정에서 법적 오류나 행정적인 실수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신청서를 다시 심사하라고 이민부로 돌려보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했거나 법률 해석이 잘못되었거나,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사법적 검토 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허가 단계(leave)로, 법원이 본 심리를 진행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지를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본심 단계(judicial review)로, leave가 승인된 후 실제로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이번에 변경된 부분은 바로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신청자가 자신의 주장을 담은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는 기한이 기존 30일에서 75일로 연장된 점입니다.

이 75일이라는 기한은 leave 신청일 자체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첫째, leave를 신청한 날, 둘째, 이민부로부터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은 날, 셋째, 이민부로부터 “거절 사유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은 날입니다. 이 중 가장 마지막 날짜로부터 75일 이내에, 신청자는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신청인 기록(applicant record)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록에는 왜 이민부의 결정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담아야 하므로,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수적입니다. 기존에는 이 기한이 30일에 불과해 실무상 어려움이 많았던 만큼, 이번 변화는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신청자는 leave 및 judicial review 신청서를 연방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는 캐나다 내에서 거절 결정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 해외에서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후 이 신청서를 이민부에 송달하고, 그 송달 사실을 법원에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민부는 참여 의사를 밝히는 서류를 제출하며, 거절 사유가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법원이 이를 요청하게 됩니다. 신청자는 거절 사유를 받은 날로부터 75일 이내에 신청인 기록을 제출해야 하며, 이후 이민부는 이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고, 신청자는 이에 대해 선택적으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가 제출된 뒤에는 법원이 leave를 허가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절차는 여기서 종료되며, 그 결정에 대해 별도로 항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leave가 허가되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고, 연방법원이 결정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신청은 이민부로 다시 돌아가 재심사를 받게 됩니다. 단, 재심사 결과가 반드시 승인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제도 변경은 이민 신청이 거절되었을 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보다 현실적으로 보장해주는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불합리한 판단을 받았다고 느끼는 분들께는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희망적인 기회가 될 수 있으며, 특히 법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더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다만, 사법적 검토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설득력 있는 논리와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언과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민 심사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판단되신다면, 이번 제도 변경을 계기로 사법적 검토라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캐나다 이민은 삶과 가족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인 만큼,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포기하기보다는 제도적으로 마련된 수단을 통해 끝까지 대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