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카니 체제, 캐나다 이민제도 어떻게 바뀔까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5-05-12 07:02

2025년 연방 총선 이후, 캐나다 이민정책은 또 한 번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크 카니가 이끄는 자유당이 소수 정부를 구성하게 되면서, 자유당의 공약과 선거 기간 중 발언들은 앞으로 캐나다 이민제도의 방향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자유당은 기존 보수당 정부가 이민 규모를 지나치게 확대한 결과, 주거난과 사회 인프라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하며, 보다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핵심에는 영주권자 수를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점차 안정화하는 전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유당은 선거공약에서 연간 영주권자 수를 2027년 이후에는 캐나다 전체 인구의 1% 이하로 유지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2025년 39만5천 명, 2026년 38만 명, 2027년 36만5천 명이라는 기존 정부의 이민 수준 계획과 유사한 수치로, 총인구의 1%를 약간 밑도는 수치입니다. 결국 갑작스러운 축소보다는 급격한 확장을 하던 기존 정책 방향을 수정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이와 함께 임시 체류자 규모 역시 대폭 줄일 계획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캐나다 전체 인구의 약 7.25%에 달하는 임시 체류자 수를 2027년까지 5% 이하로 낮추겠다는 방침은 특히 유학생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자유당은 지난 정부 시절 PGWP 제한,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 자격 제한, 스터디 퍼밋 발급 상한제 등 여러 규제를 도입해 왔으며, 이러한 정책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자유당은 프랑스어 사용 인구의 균형 유지를 위해, 퀘벡 외 지역에서의 프랑스어 사용 이민자 비율을 2029년까지 12%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5년 8.5%, 2026년 9.5%, 2027년 10%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현 연방 목표보다도 더 높은 수준입니다. 이민의 양적 안정화 속에서도 지역 균형과 언어 다양성을 더 안배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 이민 분야에 있어서도 자유당은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전략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성장 기업과 창업가들을 위한 맞춤형 인재 유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미국에 거주 중인 고숙련 이민자 유치도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스킬 전략(Global Skills Strategy) 프로그램의 강화, 외국 자격 및 경력 인정 절차의 간소화 역시 빠지지 않고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캐나다 정부가 장기적으로 노동력 부족 해소는 물론, 첨단 산업 경쟁력을 강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난민 및 망명 신청자에 대한 법률 지원 확대, 디지털 행정시스템을 활용한 처리 기간 단축, 밀입국·이민 사기 방지를 위한 국경 감시 강화, 비자 심사 강화 방안 등이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 특히 ‘정당한 절차를 거친 후에는 불허된 신청자들을 신속히 송환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도주의적 고려와 국경 질서 유지를 동시에 꾀하고자 하는 입장을 대변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유당은 이민정책을 퀘벡주와의 협력하에 공동으로 운영하겠다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캐나다 이민정책이 단지 연방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각 주의 노동시장과 사회통합 전략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2025년 자유당 정부의 이민정책은 겉으로 보기엔 완만한 조정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학생과 임시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보다 엄격한 기준과 제한을 의미할 수 있으며, 동시에 프랑스어 사용 이민자와 고숙련 인재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이민제도가 이제는 단순한 인구 확장 수단이 아닌, 질적 조정과 지역 균형, 사회적 수용 능력까지 고려하는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민을 고려하는 개인과 기업, 그리고 정책 관계자 모두가 예의주시해야 할 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