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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9명 중 5명이 여성··· 加 대법원 148년 역사상 최초

유재인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3-10-27 08:02


▲26일(현지 시각) 캐나다의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된 메리 모로 판사. /CBC


캐나다에서 차기 대법관으로 여성 판사인 메리 모로 앨버타주 법원장이 임명되며, 9명의 대법관 가운데 여성이 5명을 차지하게 됐다고 CBC방송 등 현지 언론이 26일 보도했다. 여성 대법관이 과반을 넘은 것은 캐나다 대법원 148년 역사상 최초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경우다. 미국 대법관 9명 가운데 여성은 4명, 일본은 11명 중 2명이다. 한국은 대법원장 포함 14명 중 3명이다.

26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지난 6월 사임한 러셀 브라운 대법관 후임으로 모로 판사를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브라운 전 대법관은 지난 6월 미국 여행 중 ‘취중 언쟁’으로 물의를 빚어 스스로 물러났다.

캐나다 서부 앨버타주(州) 에드먼턴 출신으로 모로 신임 대법관은 앨버타대학 법학부를 나와 1980년 에드먼턴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1994년 앨버타주 법원 판사로 임용, 2017년에는 여성 최초의 앨버타주 법원장에 올랐다. 캐나다 현지 법조계는 모로의 대법관 지명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아리프 비라니 법무장관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유리 천장이 깨졌다”고 했다. 존 스테파니크 캐나다 변호사협회장은 “모로의 대법관 지명은 양성 평등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했다.

모로 대법관은 이날 공개된 자신의 공적 설명서에서 “앨버타대학 법학부에서 여학생은 4분의 1에 그쳤고, 형사 변호사 시절에도 여성은 소수였다”며 “법조계에서 (성별) 장벽이 제거되면서 여성들의 사법 접근성도 높아졌다”고 적었다. 프랑스계 캐나다인이 많은 에드먼턴 출신인 모로 대법관은 변호사·판사 시절 캐나다 내 소수 언어인 프랑스어 사용자들의 사법 접근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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