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23억원 빚더미.···남북협력기금 대출이 뭐길래

밴조선에디터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대출 제도가 있다. 바로 ‘남북협력기금 대출’이다.

통일부가 남북간 상호교류와 경제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 사업자의 북한 투자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북한 내 투자사업 대출 뿐 아니라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우리 기업의 자급난을 나랏돈으로 지원해주는 것이다. 1999년 10월부터 시작돼 올해로 22년째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실이 통일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현재까지 총 461곳 회사를 상대로 5136억원 대출 지원이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출금 잔액 현황은 2823억원(약 54.96%)이다. 아직 절반도 회수 못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내 투자사업 관련 소요자금 자원 대출인 경협 대출금 잔액은 1233억원으로 가장 많다. 뒤이어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대출금 잔액이 951억, 금강산 중단 및 5.24 조치 이후 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대출금 잔액 586억원, 북한과의 무역 거래 소요자금 지원 대출금 잔액은 53억원이다.

이 대출금엔 정부 기관이 빌린 돈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 기관의 대출금까지 합하면 수백억이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001년 남북협력기금 900억원을 대출받았다. 금강산 관광 사업 시설을 인수하기 위해서였다. 한국관광공사는 현대아산 소유 온천장 355억원, 문화회관 300억, 온정각 245억 등 총 900억을 빌렸다. 한국관광공사는 2002~2008년 관광 중단 전까지 시설운영으로 총 119억원(원금 45억, 이자 74억원)을 갚았다.

하지만 2008년 7월 11일 금강산관광이 중단되면서 한국관광공사는 빚더미에 앉는다. 오는 7월 5일까지 잔여금액 1083억원(원금 855억+이자 228억원)을 갚아야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 결국 한국관광공사는 대출금 만기 연장과 관련해 통일부와 협의하고 있는 처지다.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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