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열린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라임·옵티머스 관련 '부실 수사' 의혹과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및 검찰 인사와 관련해 작심한 듯 비판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살아있는 권력도 엄중 수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여전히 믿고 있다면서도, "힘 있는 사람 수사는 불이익을 각오해야 한다"고 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라임 자산운용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라임 전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전날 제2차 옥중편지를 공개하고, 자신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검사들 중 일부가 '윤 총장 사람'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여권은 수사 당시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을 제외하고 송삼현 남부지검장이 윤 총장에게 직보한데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윤 총장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제가 '부실 수사'와 관련돼 있다고 발표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일갈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6일 라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는데, 대검은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윤 총장은 "제가 먼저 수사를 철저하게 지시했고 야당 정치인과 관련 검사장 직보를 받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라’ 했다. 안 그러면 ‘가을 국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까지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도를 접하자마자 10분안에 남부지검장에게 김봉현을 철저히 조사해 접대받은 사람 색출해내라 지시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부실수사와 관련돼 있다 발표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윤 총장은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이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는 글을 게시하고 사의를 표명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라임 부도사태 터지고 사건 처리가 미진하기에 인력을 보충해 지난 2월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했다"면서 "그 후에도 인력을 계속 보강해 약 50여 명을 기소하고 30여 명을 구속 기소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은 법무장관 부하 아냐...추미애표 인사, 전례없어"
윤 총장은 추 장관 취임후 단행된 두 차례의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도 강한 발언들을 쏟아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 총장 측근 인사에서 추 장관은 인사 의견을 총장에게 물었는데 ‘명을 거역하고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윤 총장은 "팩트를 말하겠다. 추 장관 취임 직후 인사를 드리고 대검 사무실로 돌아오자, 장관이 바로 전화를 줘 검사장 인사안을 보내라고 했다"며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법무부 검찰국이 인사부서"라고 했다. 법무부 검찰국에서 인사안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검찰총장과 협의했어야 하는데 이같은 과정을 추 장관이 건너 뛰었다는 취지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는 "비상식적"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법리적으로 보면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만약 부하라면 총장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 대검 조직은 전부 총장 보좌하기 위한 참모조직인데 예산을 들여 국민 세금을 들여 방대한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장관은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으로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라고 하는 것이 정치인 지휘로 떨어지기에 검찰 중립이나 사법 독립하고 거리가 먼 얘기"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다만 법무검찰 조직이 혼란해지고 피해가 국민에게 가기 때문에 특정 사건을 가지고 추 장관님과 쟁탈전을 벌이고 경쟁하고 싶지도 않다"면서 "(그래서) 쟁송절차나 이런 쪽으로 나아가지 않은것 뿐"이라고 말했다.

◇"김봉현 말 믿고, 지휘권 박탈하고 공박...비상식적"

라임 사건의 전주 김 전 회장의 옥중편지를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의 근거로 삼은데 대해서도 강력 비판했다.

윤 총장은 "일단 위법하고 근거나 목적으로 보여지는 면에 있어 (수사지휘권 발동이) 부당한건 확실하다"면서 "검사들이 대놓고 말을 안해서 그렇지 일선 (검사들은) 다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일선 검사들 수사관들 상당수는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형을 받고 수감중인 사람의 이야기를 믿어서 되겠냐는 말까지 나온다"고 했다.

이어 "사기꾼이다 뭐다, 이렇겐 말 안하겠지만 거의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 말을 믿고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자신의 사퇴 압력 아니냐는 질의에는 "임기는 취임하며 국민과 한 약속"이라며 "압력이 있더라도 소임은 다 할 생각"이라고 했다.

◇가족 관련 수사 "취임 전 일...근거 들어라"
자신의 아내 김건희씨 관련 '코바나 금품사건' 의혹에 대해서는 "근거가 있다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맞섰다.

윤 총장은 "집사람이 어디가서 ‘남편이 검사다’라는 말을 전혀 안 한다"며 "제 처를 옹호하려는게 아니고 공직은 검증도 받아야 하지만 이렇게 근거 없는 말을 들으면 누가 공직을 맡고 싶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제가 집사람 일에 관여했거나 집사람이 남편 팔아서 일을 도와준다는 식의 자료나 근거가 있으면 엄정하게 하시라"라고 했다.

김씨는 지난 6월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일부 업체로부터 협찬금을 수수했다는 의혹 등으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관계자는 지난 16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수용하면서 "가족 수사 사건은 기존에도 윤 총장이 수사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文대통령 ·여권에 "과거엔 저한테 안그러셨잖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윤 총장을 임명할 당시 "살아있는 권력도 엄중 수사하라"라고 한데 대해서는 "그때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고 믿고 있다"고 했다.

윤 총장은 "인사라고 하는 것은 인사권자의 폭넓은 재량이 있어 세세하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사실 힘이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면서 "많은 걸 걸고 하는건데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여러 불이익을 각오해야 하는게 맞다"고 했다.

이어 "다만 이게 너무 제도화되면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에 그 누구도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우려가 된다"고 했다.

또 윤 총장의 정의감과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선택적 의심 아니냐. 과거에는 저에게 안그러셨잖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윤 총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2013년 국정원 댓글조작’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검찰 수뇌부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다 ‘영장 청구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등 의 이유로 수사에서 배제된 바 있다.

이후 평검사 신분으로 대구 고검 등 지방을 전전하다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수사팀의 수사팀장으로 복귀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17년 5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했고, 지난해 7월 검찰총장에 올랐다.

윤 총장의 표현을 두고도 언쟁이 오갔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이 박순철 지검장 사임을 거론하며 2002년 발생한 검찰의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 때 검찰총장이 사임했던 사실을 상기시킨 것과 관련, 윤 총장은 "(라임·옵티머스 사건) 결과가 나오면 사과해야 하지만, 검찰이 수사하다가 사람을 패 죽인 것과는

 경우가 좀 다르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발언에 박범계 의원은 "패 죽이는게 뭐냐"라고 호통을 쳤다. 그러면서 "아무리 윤석열이 거침없는 발언의 대가라도 할 이야기와 안 할 이야기가 있다"며 "일국의 검찰총장으로서 패 죽인다는 표현이 국감장에서 적절하냐. 철회하라"고 했다. 이에 윤 총장은 "의원님이 지적하면 제가 그것은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미호 기자 

권오은 기자 

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