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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뀐 EI·CRB 핵심안 총정리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0-10-01 07:04

C-4 법안 하원서 만장일치로 통과
후속 지원금 Q&A, 뭐가 달라졌나
자격요건·개정내용 필수개념 정리


UPDATED: CRB, CRSB, CRCB 등 3가지 후속 지원 제도를 담은 법안 C-4가 수요일 만장일치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현재 상원에서 통과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새로운 후속 지원정책인 캐나다 회생 혜택(Canada Recovery Benefit; CRB)이 입법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지난 27일부로 새롭게 개정된 연방 고용보험(EI)과 함께 CRB와 관련해 뒤따르는 11가지 궁금증을 정리해봤다. 

CRB 자격요건은? 

• 최소 15세 이상의 캐나다 거주자 
• 유효한 사회보장번호(SIN)를 가지고 있는 자 
• EI에 대한 자격이 없는 자영업자 또는 임시직·계약직 종사자 
• 코로나19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실직된 자 
• 2019년 또는 지난 12개월간의 고용 및 자영업 근로 소득을 5000달러 이상 벌어들인 자 
• 고용·자영업 근로 소득이 50% 이상 감소한 자

5000달러의 소득 요건은?

CRB를 받기 위해서는 2019년 또는 신청 이전의 12개월 기간 중 5000달러 이상의 소득을 벌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정부에서 명시한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일반적인 고용이나 자영업에서 얻은 소득 
• 고용보험 내의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수당 
• 고용주가 지급한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수당 

참고로, 여기서 자영업자의 소득은 경비 등의 비용을 차감한 후 발생한 순수익을 말한다. 또한 기존에 받았던 CERB나 EI의 지원금은 소득으로 계산될 수 없다. 

CRB 지급 기간과 지원금은? 

CRB는 2020년 9월 27일부터 2021년 9월 25일까지 52주 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이 기간 중 최대 26주(6.5개월) 동안 지원을 받는다. 지원금은 주당 500달러(총 1만3000달러)로, 2주 마다 지원금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50% 소득 감소, 기준은?

소득 감소 증명은 2주 간의 평균 소득이 CRB 신청일 이전 12개월의 평균 소득보다 50% 낮을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즉,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주간 벌어들인 소득이 작년 평균 소득과 비교해 절반 이상 감소했다면 CRB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CRB 지급의 경우 2019년 또는 신청일 전 12개월 동안의 주당 평균 고용(자영업)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2021년 CRB 지급의 경우에는 2019년이나 2020년 또는 신청일 전 12개월 동안의 소득을 토대로 계산한다. 

CRB 받으며 개인 소득은 얼마까지? 

정부는 CRB 수혜자들의 직장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혜택을 받는 동안 고용 또는 자영업으로부터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단, CRB(또는 CERB) 지원금을 제외한 연간 순소득이 3만8000달러 이상인 경우 수혜자들은 이 혜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해야 한다. 즉, CRB를 받은 연도의 연간 소득이 3만8000달러를 넘을 시, 초과하는 1달러당 50센트를 받은 혜택의 최대 금액으로 반환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CRB 자격에 부합하는 A씨가 2020년에 4만 달러를 벌었고 4000달러의 CRB를 신청했다면, A씨는 추후 소득세 신고 기간에 초과 소득(2000달러)의 50%인 1000달러를 되갚으면 된다. 

CERB와 CRB의 차이 

첫 째로, CERB의 경우 근로자는 월 1000달러까지만 벌 수 있었던 반면, CRB의 경우에는 월 최대 3800달러(연 4만6000달러)까지 벌 수 있다. (단, 3만8000달러 소득 기준을 넘으면 초과금의 50%는 반환해야 한다)

둘째로, CRB는 CERB처럼 지원금이 4주마다 지급되는 것이 아닌, 신청 후 2주에 한 번씩 클레임을 해야 하는 EI 프로그램 방식으로 운영된다. 

즉, 소득 손실 후 CRB를 신청하면 지원금이 바로 들어오지 않고, 2주 심사 기간을 거치는 것이다. 

예컨대, 9월 27일자로 CRB를 신청한 경우에는 2주가 지난 10월 11일에 첫 번째 CRB 지급이 이뤄지는 식이다. CRA는 이 심사 기간 동안 신청자의 구직활동 여부를 검토한다. 

셋째로, CERB는 CRA와 서비스 캐나다 2곳 모두에서 신청이 가능했던 반면, CRB 신청은 CRA를 통해서만 처리된다. (반대로 EI 신청은 서비스 캐나다에서 맡는다)

따라서 신청자가 온라인이나 전화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었던 CERB와는 달리, CRB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CRA 계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CRA는 첫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10월 중순 내로 신청을 위한 포털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CRB 클레임 규정은?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 동안의 신청 건에 대해 10월 12일에 첫 번째 CRB를 클레임할 수 있지만, 모든 클레임은 60일이 지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시 말해, 이 기간에 지원금을 받길 원하는 이들은 60일이 끝나는 12월 10일 전까지 클레임을 마쳐야 한다. 

CRB 자격을 박탈당하는 경우?

• 새 직장을 구했거나, 줄어든 소득의 50% 이상을 다시 벌게 된 경우
• 고용주의 직장 복귀 요청이나 새로운 잡오퍼를 타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 경우
• 타당한 이유 없이 자영업 사업 재개를 하지 않은 경우
• 캐나다에 머물고 있지 않은 경우 
• CRB 청구 기간 동안 캐나다 회생 병가 혜택(CRSB)이나 캐나다 회생 간병 혜택(CRCB)을 받은 경우 
• 신청한 2주 기간 동안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새롭게 바뀐 EI, 기존 EI 혜택과 다른점?

새롭게 개정된 EI는 일주일에 최소 500달러, 또는 연장된 부모 혜택과 관련해 주당 300달러의 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EI 수혜자도 CRB와 마찬가지로 최소 26주간의 지원 혜택을 받는다. EI에 지원 가능한 이들은 다음과 같다: 

• 임시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 SIN번호가 900-으로 시작되는 자 
• 서비스 캐나다를 통해 지원금을 받은 자영업자 
• CRA를 통해 CERB를 받았지만, 지난 1년간 120시간(약 3.5주간의 풀타임 근무)을 근무했고 다른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

EI 지급은 언제 이루어지나?

EI 신청자는 실직 후 첫 2주가 지나야 클레임을 할 수 있다. 즉, CERB에서 EI로 전환되는 사람들은 10월 11일부로 첫 지급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다이렉트 디파짓을 사용하는 신청자의 80% 이상이 심사를 통해 자격이 있는 지 검토된 뒤 약 3일 후인 10월 14일 첫 지급을 기대할 수 있다. 각 개인들은 서비스 캐나다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청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EI 혜택을 계속해서 받으려면?

EI 수령자는 EI 지원금을 받는 기간 동안 합당하고 지속적인 구직 노력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에는 고용주에게 연락하기, 이력서 또는 자기소개서 작성, 잡뱅크 등록 및 검색, 구직 신청서 제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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