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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새로운 EI·CRB 맞이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0-09-25 14:32

CERB, 오는 27일(일) EI로 대전환
낙오된 실업자 위해 '회생 혜택' 부여

CRB·CRSB·CRCB 지원 제도 신설
1년 시행···지원금 500달러로 상향



캐나다의 비상 대응 혜택 프로그램인 CERB가 이번주 연방 고용보험 프로그램(EI)으로 새롭게 전환되는 가운데, 수혜 자격이 없는 저소득 실업자들을 돕기 위한 ‘회생(recovery)’ 혜택이 새롭게 부여된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 칼라 퀄트로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유로 실직 상태에 처한 근로자들의 지원 자격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3가지 지원 제도를 담은 법안 Bill C-2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먼저 EI의 자격이 없거나 소득 지원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캐나다 회생 혜택(Canada Recovery Benefit; CRB)은 자영업자나 계약직 근로자 또는 비정규 프리랜서·임시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 액수는 지난 8월 발표 때보다 100달러가 늘어난 주당 500달러이며, 최대 26주간 지급된다. 단, CRB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에 복귀하지 못했거나 소득이 최소 50% 감소한 근로자들에게 부여된다. 이들 근로자들은 EI 방침과 같이 계속해서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합당한 잡오퍼를 받아들여야 하는 조건을 따라야 한다. 

참고로, CRB의 경우 지원을 받는 동안 직장 또는 자영업으로부터 연간 3만8000달러까지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다. 단, 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추가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1달러당 50센트를 상환해야 한다. 

두 번째 지원 프로그램은 캐나다 회생 질병 혜택(Canada Recovery Sickness Benefit; CRSB)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유로 몸이 아프거나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다. 

이 역시 최대 2주 동안 주당 500달러를 지원하며, 앞서 정부가 제안한 10일간의 유급 병가 제도를 대체해 고안됐다. 

세 번째로 캐나다 회생 부양 혜택(Canada Recovery Caregiving Benefit; CRCB)으로 명명된 이 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데이케어 또는 기타 보육 시설이 폐쇄되어 12세 미만의 자녀 또는 가족 구성원을 돌보기 위해 집에 있어야 하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혜택은 특히 아이들을 주로 돌보는 여성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 방안으로, 최대 26주간 500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9월 말 현재 CERB를 받고 있는 약 400만 명의 수혜자 가운데, EI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머지 190만 명의 실직자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있다.  

해당 실업자 및 근로자들은 2021년 9월 25일까지 약 1년간 CRA를 통해 CRB, CRSB, CRCB에 지원할 수 있다. 

한편, EI 프로그램은 지난 1년간 120시간(약 3.5주간의 풀타임 근무)을 근무한 이들에게 새로운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혜택 수령자는 급여를 받는 동안 일할 수 있고 일자리를 찾아야 할 의무가 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모든 EI 수혜자 역시 CRB와 동일한 수준의 최소 주당 급여 지급액인 500달러를 받게 된다. 정부는 EI의 경우 기존에 서비스 캐나다가 아닌 CRA를 통해서 CERB 혜택을 받아온 사람들은 서비스 캐나다 사이트에서 재신청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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