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7일,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원칙을 밝히면서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재정상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아직도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상황과 형편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다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와 비교하면서, 정부 재정의 ‘상대적 건전성’을 강조해왔다. 문 대통령이 이날 ‘재정적 어려움’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가채무비율 올해 44%육박, 내년 46.7%, 2045년 99%
문 대통령이 ‘재정상 어려움’을 토로한 것은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코로나 재난 지원금을 포함해 올해 들어서만 4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내년에도 556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럴 경우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6.7%로 올해 대비 3.2%포인트 상승한다. 재정수지 적자는 109조7000억원으로 GDP 대비로 5.4% 수준이 된다. 코로나로 세수가 부진한데 지출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작년 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의 전망에 비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작년 10월 국회 연설에서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매우 건전하다”며 “내년도(2020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라며 ‘확장재정’을 강조했다.
그러나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3차 추경 이후 사상 최고치인 43.5%로 올라갔다. 문 대통령이 “40%를 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미 그 수준을 훌쩍 넘어섰다. 게다가 4차 추경 규모를 7조5000억원이라고 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까지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3.9%로 44%에 육박하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장기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2045년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99%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밴조선에디터의 다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