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첫 주택 구매자 지원정책 성적 ‘낙제점’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0-02-04 15:46

시행 4개월 성적표··· FTHBI 신청자 저조
승인 3천 건 못 미쳐 '비싼 집값·금리' 원인



최초 주택 구매자 인센티브(FTHBI) 정책에 대한 지난 정부의 한 해 성적표가 사실상 낙제점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됐다. 

연방정부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를 골자로 지난해 9월 도입한 최초 주택 구매자 지원 정책은 시행 4개월 동안 예상 대비 부진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캐나다주택모기지공사(CMHC)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캐나다 전역에 접수된 FTHBI 신청서는 총 3252건으로, 이 중 2730건이 승인됐다. 

이는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정부 격려금(인센티브)이 5130만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정부가 배정한 3년 목표치인 12억5000만 달러 대비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FTHBI 정책에 따라 최초 구매자에게 기존주택(리세일) 구매시 최대 5%의 지원금을 무이자로 제공하고, 신축주택이나 프리세일 주택의 경우 10%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FTHBI 정책을 통한 첫 집 구매 건수는 특히 집값이 비싼 광역 밴쿠버에서는 단 2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THBI 정책이 현재 주택 구매자의 가계 소득을 12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으며, 총 모기지 대출액을 48만 달러에 두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CMHC가 제공한 기준에 따르면, 최대 소득이 12만 달러인 가구가 5%를 다운페이하는 경우 기존 리세일 주택 구입 가격은 50만5000 달러로 제한된다. 

하지만 이는 밴쿠버나 토론토와 같은 대규모 주택시장에서 지원 가능한 부동산을 찾기에는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이라는 지적이다. 토론토 부동산 위원회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12월 토론토 지역의 평균 매매가격은 83만7788 달러로 확인됐다. 

또한 높은 담보 대출 금리를 요구하는 연방 담보 대출 스트레스 테스트가 시행되고 있는 동안 인센티브가 도입된 것도 FTHBI의 저조한 실적을 대변한다. 특히 전국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세가 계속됨에 따라 많은 잠재 주택 구매자들의 구매심리가 약화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FTHBI의 느린 출발이 향후 몇 년 동안의 미래 수요의 전조인지, 아니면 앞으로 더 많이 수용될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CMHC 자료에 따르면 FTHBI가 가장 많이 신청된 곳은 몬트리올이며, 총 654건의 신청서 중 557건이 평균 1만6000 달러의 인센티브 지급으로 승인됐다. 

광역 토론토에서는 145명(가구)의 신청자 중 109명이 평균 2만 달러의 모기지 승인을 받았으며, 에드먼튼 지역은 주택 구입자 신청이 두 번째로 많이 승인된 지역으로 375명의 신청자가 평균 2만4000 달러를 지급 받았다. 

밴쿠버의 경우 총 45건의 신청서 가운데 29건이 평균 1만8000 달러의 모기지로 승인됐으며, 평균 집값은 약 35만 달러로 집계됐다.  

FTHBI 정책을 운용하는 CMHC 측은 "최초 주택 구매자 인센티브는 잠재 주택 구매자들의 구매 심리와 가을과 겨울 시즌의 계절적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봄과 여름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인센티브에 접근할 수 있는 주택 구매자의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내다봤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노스밴쿠버·버나비 등 전월 대비 반등
작년보단 낮아··· 세입자 부담은 여전
메트로 밴쿠버 임대료가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최근 몇 달간 이어진 하락 흐름이 멈추고 지난달 평균 임대료가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임대 플랫폼 ‘Rentals....
전국 주택 부담 낮은 도시 순위서 ‘전원 탈락’
캐나다 주요 도시들의 주택 구매 부담을 비교한 새 보고서에서 BC주 도시들이 단 한 곳도 상위 15위 안에 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업체 로열르페이지(Royal LePage)가 23일 발표한...
BC주 경제 이민자, 주택 소유율 40.1%
캐나다 출생자와 격차 거의 없는 수준
높은 집값과 금리 부담 속에서도 최근 캐나다에 정착한 신규 이민자들의 주택 소유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캐나다 출생자의 주택 소유율은 같은 기간 하락해 대조를 보였다....
5월 주택거래 6790건··· 전년 대비 2% 감소
가격도 소폭 하락··· “회복 모멘텀 아직 약해”
BC주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회복 모멘텀을 찾지 못한 채 거래 부진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높은 주택 가격과 금리 부담이 맞물리면서 잠재 구매자들이 여전히 관망세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2023년 고점 대비 신규 렌트비 평균 12.5%↓
메트로 밴쿠버 공실률 0.9%에서 3.7%로 껑충
BC주의 임대 시장이 뚜렷한 변화 국면에 들어섰다. 임대료는 정점 대비 하락세를 이어가는 반면, 신규 임대주택 공급과 공실률은 동시에 상승하며 시장 구조가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
콘도 판매 급감에 건설업계도 관망세 확산
CMHC “2028년까지 주택 공급 감소” 전망
캐나다 전역에서 주택 건설 투자가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다. 고금리와 건설비 상승, 부동산 시장 침체가 겹치면서 신규 주택 공급이 갈수록 위축되는 모습이다.25일 캐나다 통계청에...
집값·거래 동반 하락 속 ‘단독주택 반등’
밴쿠버 주택 거래와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단독주택 시장에서는 반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 전반은 아직 냉각 국면이지만, 일부 주택 유형에서 수요 회복...
‘옵트아웃’ 신청·시행 앞당겨··· 2027년부터 적용
여름 성수기 대응··· 켈로나는 2026년 조기 시행
BC주정부가 단기 임대 규제의 ‘옵트아웃(opt-out)’ 절차를 앞당겨, 공실률이 안정된 지역에 더 큰 제도적 유연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17일 주정부에 따르면 2027년부터 공실률이...
CREA, 전국 집값 상승폭 ‘제한적’ 전망
유가·금리 압박에 흔들··· 관망 장세 강화
캐나다 주택시장이 반등 동력을 찾지 못한 채 정체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거래와 가격 모두 기대에 못 미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캐나다 부동산협회(CREA)도 올해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3월 주택 거래 3.6%↓·가격 2%↓
거래 감소 속 “수요 회복 제한적”
BC 주택 시장이 3월 들어 거래량과 가격, 거래 금액이 모두 동반 하락하며 뚜렷한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금리 부담과 경기 둔화가 맞물리며 매수 심리가 전반적으로...
첫 주택 구매자 11% 부모 공동서명
2배 이상 증가··· “금융 리스크 확대”
캐나다에서 부모가 성인 자녀의 주택담보대출(모기지)에 공동 서명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캐나다 중앙은행(BoC)이 14일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
2월 분양 64가구 그쳐··· 통상 물량의 6% 수준
건설사 잇단 연기··· 수요 위축에 시장 관망세
올해 초 들어 로어 메인랜드 지역의 분양(프리세일) 주택 공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MLA 캐나다가 최근 발표한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광역 밴쿠버와 프레이저 밸리를 포함한 로어...
2월 평균 2664달러··· 전달 대비 1.3% 올라
밴쿠버 상승폭 가장 커··· 놀밴은 전국 1위
연속 하락세를 보이던 밴쿠버 렌트비가 지난달 캐나다 내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렌탈 전문 플랫폼 ‘Rentals.ca’에 따르면 지난 2월 밴쿠버의 평균 아파트...
밴쿠버 집값 6.8% 하락··· 봄 시장 분수령
매물은 누적··· 거래 10년 평균 크게 하회
메트로 밴쿠버 주택 시장이 2월에도 침체 흐름을 이어갔다. 거래는 줄고, 가격은 약세를 보였으며, 매수 대기자들은 여전히 관망세를 유지하는 모습이다.4일 광역 밴쿠버 부동산 협회(GVR)에...
주마다 달라 사전 숙지 필요
특히, 추가 조항 주의해야
▲ 게티이미지뱅크 자기 집에 거주하지 않는 캐나다인은 누구나 타인의 집을 임대해야 한다. 이럴 때 필요한 서류가 임대 계약서다. 캐나다의 각 주와 준주는 이미 임대 계약에서...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