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9-10-25 13:41
케니 주정부, "재정난 타개 위해 긴축 불가피"··· 내년 예산 13억 달러 줄여 편성
앨버타 주정부가 대대적인 긴축정책에 들어갔다.
앨버타 통일보수당(United Conservative Party, UCP) 정부는 24일 공공 업무가 크게 축소되는 13억 달러 감액 예산안을 발표했다. 앨버타 주의 이같은 지출 축소 규모는 25년래 가장 심한 것이다.
제이슨 케니(Kenney) 주수상은 지난 4월 선거기간 중 제시한 규모보다 훨씬 삭감 폭이 큰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건설되지 않는다면 더욱 혹독한 긴축정책이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케니의 파이프라인-긴축정책 연계 경고는 재집권 자유당 소수정부에 보내는,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확장 사업을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앨버타 주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설명에서 4년내 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2천개 이상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강도 높은 긴축은 이미 수년 동안의 경기 침체로 몇차례 레이오프(lay-off)와 줄어든 지자체 예산에 시달려온 공공 노조들 및 시장들과 주정부 간의 긴장을 촉발시킬 전망이다.
앨버타 재무장관은 '붐 타임'은 조만간 우리 주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민들에게 현실 직시를 당부했다.
그는 87억 달러 적자를 2022~2023 회계연도에 메운다는 계획 아래 공공 부문 2100개 일자리(7.7%)를 정리하고 보건, 교육, 사회복지 등의 분야 예산을 동결하는 세부 시행안을 발표했다.
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교부금도 50%까지 줄여 공실률 증가로 재산세 세입이 대폭 줄어든 캘거리 등 지자체들의 고통이 극심해지게 됐다.
투자자, 디지털 창업자, 소규모 양조업자 등에게 주던 세금 공제도 없어진다.
케니 주정부의 4년내 적자 해소 계획은 오일 가격 상승, 비투멘(Bitumen. 앨버타 오일샌드 원유) 로열티 수입 증가, 3개 파이프라인 확장 완료를 전제로 한다.
재무장관은 이 세가지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지출을 더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앨버타 주공무원노조 가이 스미스(Smith)위원장은 "수만명의 공무원들은 향후 4년간 어려운 협상들을 할 준비가 돼 있다. 만약 제이슨 케니와 그의 정부가 공공 부문 노동자들과의 전쟁을 원한다면 그는 전쟁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선전포고했다.
케니는 예산안 제출 전날 밤 행한 TV 연설에서 "앨버타의 재정을 지키려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 항의와 정치적 공격이 얼마나 많느냐가 우리가 가는 방향을 틀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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