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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 “75세이상 노령연금 10% 인상”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9-19 16:28

미망인 국민연금도 25% 올려··· NDP “연소득 7만달러 이하 가정 치과보험 제공”



자유당이 이번에는 노인들 끌어안기 공약을 내놓았다.


75세 이상 OAS(Old Age Security, 노령연금)를 10% 인상하고 배우자와 사별해 홀로 사는 노인들의 CPP(Canada Pension Plan, 캐나다국민연금)를 25% 올려주겠다는 것이다.


NDP는 이에 맞서 연소득 7만달러 이하 가정에 치과보험을 전면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CBC 뉴스에 따르면 자유당 대표 저스틴 트뤼도(Trudeau) 총리는 18일 뉴 브런즈윅 프레데릭튼(Fredericton)에서 재선되면 이같이 연금을 올려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자유당 계산으로는 이 공약이 이행될 경우 75세 이상 노인들은 매년 729달러를 추가로 받으며 2만명의 노인들이 혜택을 받는다. 

인상은 2020년부터 발효되며 물가상승률에 연동된다. 이 혜택의 전액을 받는 노인은 오늘 현재 연소득이 77580달러 이하인 사람 전부가 해당된다. 


배우자와 사별한 노인들은 매년 2080 달러를 더 받게 된다. 


그러나 트뤼도는 이 공약 이행에 들어가는 돈이 모두 얼마가 될지 일반 국민이 내는 월 연금액이 늘어날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답하지 않았다. 그는 추후 각 주들과 대화를 해야 할 문제라고만 했다.


OAS 인상에는 2020~21년 16억3천만달러, 2023~24년 25억6천만 달러가 든다는 게 자유당의 예상이다. PBO(Parliamentary Budget Officer, 의회예산관실)의 비용 분석은 아직 제공되지 않았다.


한편, NDP(New Democratic Party, 신민당)는 집권하면 연소득 7만달러 이하인 가정이 전면적 치과 공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혜택은 2020년부터 이뤄지며 연소득 7만~9만 달러 가정은 부분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NDP 대표 저그밋 싱(Singh)은 18일 온타리오 서드베리의 한 대학 치위생사 트레이닝 클리닉에서 이같이 약속했다. 


그는 “많는 캐나다인들이 치과 치료를 받을 형편이 못된다. 최고 600만명이 돈이 없어 매년 치과의사에게 가지 못하고 상태가 훨씬 악화돼 응급실로 가는 게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PBO는 이 치과 공약에는 첫해에 정부 예산 5억6000만 달러가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두번째 해는 19억 달러, 그 다음 해들에는 8억5000만 달러 이내에서 안정될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 제공=Collision Conf [CC BY 2.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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