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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선거연령 18세, 조기 재외국민투표 추진

밴조선편집부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01-03 14:11

더불어민주당, 선거법 개정 밝혀

[한국] 지난 연말 새누리당의 분당 등 정치지형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 의석 수로 제1당에 오른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조기 재외국민투표를 하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3일(한국시간)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선거연령이 19세 이상인 곳은 한국 밖에 없다"면서 "18세 인하를 반대하는 정당은 촛불민심에 역행하는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100만명이 촛불집회를 해도 단 한 건의 폭력사건도 없는 나라에서 18세 선거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연령 인하 당위성을 역설했다.
현행 선거법은 투표가 가능한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번 조기대선에서 재외국민 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선거법도 함께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정책위의장은 "현재 대통령 재보선의 경우 2018년부터 재외국민 투표를 하게 돼 있다"며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올해 상반기 선거에서도 재외국민 투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실무적으로 가능한 만큼 재외국민에게 투표 기회를 당연히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탄핵이 확정될 경우 4~6월쯤 대선이 치뤄지겠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상 재외국민은 2018년부터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유 확정'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만들어 지난달 발의했지만, 국회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밴조선 편집부 new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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