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시, 주택소유 시범정책 추진키로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밴쿠버 5년 이상 거주∙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 시내 직업 보유자 등 제한 있어

밴쿠버 시의회는 저렴한 주택을 지어 일정 소득 이하 가정이 소유할 수 있게 보급하는 사업을 시험해보기로 20일 의결했다.

시청은 적정가 주택소유 시범정책(Affordable Housing Ownership pilot program)을 통해 향후 3년간 300세대 주택을 시장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예정이다.

단 일반 주택과 달리 시범 주택은 구매자와 주택 소유 및 재판매에는 조건이 붙는다.

시범 주택을 구매하려면 밴쿠버 시내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부부 중 1명은 시내에 고용된 상태여야 한다. 생애 첫 주택구매자로 모기지 사전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집값의 5% 이상 다운페이먼트를 해야 한다.

또 주택 규모에 따라 제시된 조건도 있다. 스튜디오형 또는 침실 1개형은 자녀가 없는 부부 또는 독신으로 연소득 6만7540달러 이하인 가정만 구매할 수 있다. 침실 2개~3개형은 자녀가 있는 부부 또는 외부모 가정으로 연소득 9만6170달러 이하인 가정만 구매할 수 있다.

구매 희망 가정에 제시되는 집값은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즉 소득이 많은 가정은 더 비싸게, 소득이 적은 가정은 더 저렴하게 구매하게 된다. 가격 책정 기준은 모기지 상환금·재산세·설비이용료·관리비를 모두 포함한 주거 비용이 총소득의 35% 이상을 넘지 않는 선이다. 정확한 예상가격은 제시되지 않았으나 침실 2개형의 경우 밴쿠버동부 아파트 소유에 필요한 월 2700달러이하, 비교적 새로 진 아파트의 월 임대료 1950달러 이상이 될 전망이다.

밴쿠버 시의회에 제출된 보고서는 시범 주택 도입 취지로 지역 근로자에게 지역 주거를 선택할 기회를 주고, 공공주택과 민간임대주택 대상 과도한 수요를 덜고, 교외 난개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시범 주택과 일반 주택의 가장 큰 차이는 구매자가 소유하는 것은 집 그 자체가 아니라 주택 지분(share)이란 점이다. 구매자는 시청으로부터 적정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에 주택 지분을 구매하고 매입 대금을 다 갚으면 주택 지분을 되팔 수 있다. 되팔 때 가격은 시청이 평가한 적정시장가격이 되며, 이를 살 수 있는 사람은 시범주택 구매 기준에 맞는 가정으로 한정된다.

즉 내 집을 구매해 가격을 올려 팔 계획이라면 시범 주택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투자 대상이라기보다는 주거 공급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범 주택은 제 3자에 임대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소유주가 거주해야 하는 제한도 있다.

시범 주택이 지어질 장소는 현재 미정이나 밴쿠버 다운타운지역∙ 6층 이상 건물 재건축 허가지는 제외될 전망이다.

한편 시범 주택 관련 보고서는 밴쿠버 시민의 내 집 마련 꿈이 현실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했다. 1986년부터 2011년 사이 밴쿠버 주민의 평균 소득은 7% 상승했으나, 밴쿠버 동부 지역의 아파트 중간가격은 280% 인상됐다.

밴쿠버의 상황은 캐나다인의 일반적인 상황∙정서와 다른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캐나다인 69%는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고, 또한 82%는 자녀가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다. 밴쿠버 시민들도 가구 기준 77%가 주택 소유가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70%는 시내에 내 집 소유가 형편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무려 2집 중 1집(58%) 이상이 밴쿠버에서 이전을 예상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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