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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뤼도 총리 취임]존 맥칼럼 이민장관 취임, 기대와 과제는?

박준형 기자 jun@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11-05 16:54

자유당(Liberal) 존 맥칼럼(McCallum·65) 하원의원이 저스틴 트뤼도(Trudeau) 정부의 초대 이민장관에 취임했다. 맥칼럼 신임 장관이 이끌 이민정책의 변화에 캐나다 사회 한인들의 귀추가 주목된다.


<▲존 맥칼럼 이민장관과 저스틴 트뤼도 총리. 사진 제공=존 맥칼럼 의원실>

◆경제학 교수에서 정치인으로…주요 장관 역임

퀘벡주 몬트리올 출신의 맥칼럼 장관은 경제 전문가로 통한다.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퀸스 칼리지에서 문학을 전공하고 맥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수년간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쳤다.

1976년 매니토바대를 시작으로 SFU(1978~1982년), UQAM(1982~1987년), 맥길대(1987~1994년) 등에서 경제학 교수를 지냈다. 맥길대를 마지막으로 교직을 떠난 후에는 캐나다 은행 RBC 수석부사장을 역임했다.

정치에 처음 입문한 것은 그의 나이 50세. 2000년 총선에서 자유당 소속으로 출마해 하원의원에 당선되면서 정치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주요 장관을 역임하며 화려한 경력을 쌓았다. 2002~2003년 장 크레티앵(Chrétien) 정부 당시 국방장관, 2003~2004년 폴 마틴(Martin) 정부 당시 보훈장관을 각각 지냈다. 이 외에도 국세장관, 천연자원장관 등을 거쳤다.

현재 정부에 초당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캐나다 추밀원 위원을 맡고 있으며, 지난달 치러진 총선에서 온타리오주 마컴-유니언빌(Markham-Unionville) 지역구에서 당선돼 의회에 복귀했다.

◆자유당 이민정책 적임자…변화 예고

맥칼럼 장관은 스티븐 하퍼(Harper) 전 총리의 보수당 정부가 집권한 후 자유당에서 이민, 시민권,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평 담당으로 활동하며 이민정책과 관련한 경험을 쌓았다. 이에 따라 트뤼도 총리와 자유당 정부가 추진하는 이민정책의 적임자로 평가된다.

맥칼럼 장관은 그간 보수당 정부의 이민정책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해왔다. 시민권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난민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을 없애는 내용이 담긴 보수당의 시민권법 개정안을 놓고는 크리스 알렉산더(Alexander) 전 이민장관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그는 지난 총선 선거 유세를 통해 "우선순위는 새로운 이민자를 환영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라며 "자유당이 보수당 정부의 나쁜 법안을 바로잡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의 철학은 사람들을 환영하는 것"이라며 "자유당은 쉽게 시민권자가 되고 빠르게 시민권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자유당은 시민권법 개정안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모든 시민권자들에 대한 동등한 처우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맥칼럼 장관이 이끄는 이민정책에서 변화가 예상된다.

◆당면 과제는? 시리아 난민·외국인 임시 근로자 등

맥칼럼 장관이 당장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시리아 난민 문제다. 자유당은 선거 공약으로 올 연말까지 시리아 난민 수용 인원을 2만5000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올해가 2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맥칼럼 장관 앞에는 시리아 난민들의 이동 방법 및 보안 검사, 정착 지원금 마련 등 처리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다.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시리아 난민 문제가 그에게 쉽지 않은 도전이 될 전망이다.

외국인 임시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도 직면한 과제다. 현재 연방정부는 직업군을 숙련직(High Skilled)과 비숙련직(Low Skilled)으로 구분하고 숙련직 외국인 임시 근로자들에게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고 있다.

일부 주정부 이민을 제외하고는 비숙련직 외국인 임시 근로자들의 이민은 막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비숙련직 외국인 임시 근로자들을 받고 있는 매니토바주정부이민 모델을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주정부이민 수속 기간도 관심이 되는 현안이다. 영주권 신청부터 발급까지 평균 6개월 미만이 걸리는 연방정부이민 수속방식인 익스프레스엔트리(Express Entry·EE)와 달리 주정부이민은 기본 1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지역별 경제상황과 고용시장을 고려해 주정부이민의 수속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맥칼럼 장관이 어떤 선택을 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외에도 가족초청 이민제도의 변화와 배우자 초청 이민제도의 변화, 이민정책 예산 증액 등 자유당이 내건 선거 공약도 맥칼럼 장관이 이행해야 하는 우선 과제들로 손꼽힌다.

박준형기자 jun@vanchosun.com


<▲밴쿠버도서관에 내걸린 캐나다 국기. 박준형기자 jun@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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