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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체류 등 고의 병역 기피자 인터넷에 명단 공개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4-12-12 15:04

국회서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 통과
앞으로 외국 체류 등 고의로 병역을 기피한 불법 병역 기피자들의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될 전망이다.

한국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캐나다 등 해외에 체류하면서 불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입영 대상자들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병역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자로 입영 대상자는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만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재가 가능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체류하거나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을 때에는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여권 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처럼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해외 체류한 적발된 병역기피자들은 신상 공개 대상이 된다. 

병무청은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잠정 공개 대상자에게 대상자임을 통지해 소명 기회를 주고, 통지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위원회가 재심의 한 후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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